답변
질문을 세 개로 쪼개면 답이 정확해집니다. 첫째는 예약 접수를 온라인으로 받는 행위 자체, 둘째는 그 검사를 무엇이라 부르고 어떻게 광고하느냐, 셋째는 온라인에서 안경이나 렌즈 판매까지 완결하느냐입니다. 규제 논의가 실제로 몰려 있는 곳은 뒤의 둘이고, 첫째는 일반 로컬 업종과 다르게 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약 접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예약 버튼을 띄우려면 예약 서비스 제작, 예약 받기 설정, 버튼 노출 설정 세 단계를 모두 마쳐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버튼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문 시간을 미리 잡아야 하는 업종이라 이 세 단계는 끝까지 켜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톡톡은 통화가 부담스러운 이용자가 렌즈 취급 여부나 소요 시간을 묻는 통로가 되니 자동 응답으로 확인 예상 시각을 안내해두십시오. 다만 예약 폼 단계에서 현재 시력이나 안질환 이력, 복용 중인 약 같은 건강 정보를 미리 받아두는 설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에서 받아도 되는 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하면 보관과 파기 책임만 늘어납니다. 예약 폼은 이름, 연락처, 희망 시간, 방문 목적 정도로 끊으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력검사를 어떤 목적과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아동에 대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연령 요건이 있는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조문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 번호와 문언을 단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에서 해당 법률과 시행령을 직접 열어보시고, 실무 해석은 대한안경사협회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확인 전에는 광고 문구를 실제 업무 범위보다 넓게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싼 대비책입니다. 확인 없이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표현이 진료로 읽히면 다른 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조문 제목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이고,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겨눕니다. 그래서 안경원 광고에서 눈 건강 검진이나 안질환 확인처럼 질병의 진단을 암시하는 단어는 위험 비용이 큽니다. 검사라는 단어를 쓰시더라도 목적을 붙여 안경 도수 확인을 위한 시력 측정처럼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편이 안전하고, 눈에 이상이 의심되는 문의는 안과 진료를 안내하는 문장을 함께 두시면 오해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판매 완결 구조는 별개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 도수를 입력받고 결제까지 받아 배송하는 흐름은 예약 접수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이 실무에서 널리 통용되지만, 그 근거 조문과 제한의 정확한 범위, 그리고 그 제한이 예약 접수 단계까지 포함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전에는 온라인 주문과 배송 동선을 만들지 마시고, 온라인은 예약과 안내까지, 조제와 판매는 매장에서로 경계를 그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급하시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의 광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조항의 수범자가 누구든지로 정해져 있어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하는 매장도 위반 주체가 됩니다. 무료나 정밀 같은 수식어도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못한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시력 측정이라고 쓰실 계획이면 무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매 조건이 붙는지를 같은 화면에 같은 크기로 적어두셔야 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플레이스 예약 세 단계와 톡톡 자동 응답만 켜두시고 예약 폼에서 건강 정보 항목을 빼십시오. 이번 주 안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시행령을 직접 열어 업무 범위 조문을 확인하신 뒤, 그 결과에 맞춰 예약 페이지의 문구와 안내 범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