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류 도매는 영업사원이 발로 뛰는 업종이었지만 지금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메신저로 발주를 넣고, 도매사는 단가표를 파일로 돌리고, 신제품 입고 소식을 단체방으로 알립니다. 홈페이지에 품목을 정리해 두는 곳도 늘었습니다. 상대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이니 소비자 광고 규제와는 상관없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류는 상대가 누구든 광고 자체에 규제가 걸려 있는 품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광고 주체가 제한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도매업체는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이므로 광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가 없는 대행사나 제휴 매체가 자기 이름으로 주류 광고를 집행하는 구성은 주체 요건에서 걸립니다. 둘째, 광고 내용에 기준이 붙습니다.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지 않을 것,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목소리·음주 행위를 묘사하지 않을 것,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를 묘사하지 않을 것, 경고문구를 표기할 것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주류광고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도매 영업에서 흔한 사은품·행사 물량 안내가 경품·금품 제공 표시에 닿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걸리는 대목입니다. 기준을 어기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작비와 집행비가 들어간 뒤에 명령이 오면 손실은 광고를 낸 사업자에게 남습니다. 셋째, 통신판매입니다.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열거된 경우에만 열립니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전통주,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등을 열거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 개념을 따릅니다. 이 제한을 우회해 온라인으로 주류를 파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결제와 배송을 나누거나 주문을 다른 형태로 받는 식의 구성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확정해 드리지 못한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매업체가 거래처로부터 홈페이지나 주문 앱, 메신저, 이메일로 발주를 받는 행위가 통신판매 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광고를 보는 상대가 사업자일 때 주류광고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며 경고문구나 경품 표시 금지가 거래처용 단가표에도 그대로 걸리는지, 주류 판매업면허(도매)에 판매 상대방이나 거래 방법에 관한 조건이 붙는지, 그리고 통신판매 제한 위반의 제재 수위와 근거 조문을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나 처분 수위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주문 접수 방식과 결제·배송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세무서 주류 담당과 국세청에 확인하시고, 광고 기준 적용은 보건복지부의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면허 조건은 본인 면허증 기재 사항부터 다시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설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개 영역과 비공개 영역을 구조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거래처 코드나 로그인으로 접근이 제한된 영역에 올린 단가표, 재고표, 발주 마감 안내는 특정 거래처를 향한 영업 자료에 가깝지만, 검색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품목과 가격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표시가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올렸느냐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홈페이지는 회사 소개와 거래 개시 문의까지만 공개하고 품목·가격은 로그인 뒤로 넣으십시오. 다른 하나는 소재를 음주 소구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배송 권역과 요일, 발주 마감 시각, 반품과 공병 회수 절차, 신제품 입고 사실의 전달, 행사 물량 확보 일정, 재고 관리나 진열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거래처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이면서 음주 권장이나 판촉 경품 표시 같은 위험 지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도매의 경쟁력은 술 자체를 멋있게 보이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거래 조건과 공급 안정성에 있으니, 이 소재들이 영업상으로도 더 잘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운영을 외주에 맡기시더라도 책임은 면허를 가진 쪽에 남습니다. 계약서에 주류 관련 표현과 판매 유도 문구의 금지선을 적고, 게시 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