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기회원 모집 광고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가격이 아니라 '언제 쓸 수 있는가'입니다. 이 업종은 코트 단위 시간 예약과 월 정기회원권이 한 시설 안에 섞여 돌아가는데, 두 상품이 파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시간 예약은 코트와 시각이 확정된 판매이고, 월 회원권은 '그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형태의 판매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실제로 코트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그때까지 팔린 시간 예약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이용료만 크게 써 놓고 이 구조를 적지 않으면 가입 후에 예약이 안 된다는 항의가 구조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수요가 평일 저녁과 주말 오전에 몰려 있기 때문에, 회원의 체감은 전체 가동률이 아니라 피크 시간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광고에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구간으로 명시하시고, 피크 시간대에 회원 몫으로 배정되는 코트 수와 1인당 주간 예약 가능 횟수를 함께 적으십시오. '언제든 이용 가능' 같은 문구는 이 구조에서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우선권 표현도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정기회원 우선권은 시설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예약 오픈을 회원에게 며칠 먼저 열어 주는 방식, 특정 코트를 고정으로 배정하는 방식, 신청이 겹칠 때 회원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 각각 결과가 다릅니다. 방식을 적지 않고 '우선 예약'이라고만 쓰면 회원은 고정 배정으로 이해하는데 실제 운영은 선착순인 상태가 되어 분쟁이 생깁니다. 노쇼와 양도 규정은 모집 단계에서 밝히셔야 합니다. 회원이 잡아 둔 코트를 쓰지 않으면 그 시간이 통째로 비면서 시간 예약 매출과 다른 회원의 이용 기회가 같이 깎이기 때문에, 노쇼가 쌓이면 예약을 제한하거나 우선권을 정지하는 제재를 두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를 가입 이후에 통보하면 불리한 조건을 나중에 붙인 것이 됩니다. 회원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대신 쓰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지도 같은 이유로 모집 광고와 가입 화면에 미리 적어 두십시오. 표시를 빠뜨렸을 때 걸리는 지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용 가능 시간대 제한, 피크 시간대 배정 방식, 노쇼 제재, 양도 불가, 코트 사용료 외에 따로 드는 셔틀콕이나 라커 비용처럼 가입 결정에 중요한 조건을 빠뜨리면 문구 자체가 거짓이 아니어도 문제가 됩니다. 집행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책임은 광고를 낸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제가 확정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나 다목적 체육관 대관업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규모나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월 단위를 넘는 선불 회원권에 계속거래 관련 규제가 어떤 기간과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 번호나 기준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 체육 담당 부서에 시설 도면과 운영 형태를 들고, 선불 회원권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와 한국소비자원에 실제 판매하려는 회원권 구성을 들고 각각 직접 확인하십시오. 모집 광고를 내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첫째, 단체 고정 대관이 이미 차지한 시간표를 뽑아 보십시오. 동호회 단체 대관은 매출이 안정적이라 받기 쉽지만 고정 요일에 코트 여러 면을 묶어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 회원이 쓸 피크 시간을 직접 잠식합니다. 둘째, 예약 시스템 기록에서 요일별·시간대별 체결률과 회원 신청 대비 실제 배정률, 노쇼율을 뽑으십시오. 그 숫자가 모집 인원의 상한과 광고에 쓸 수 있는 문구를 동시에 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