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드게임카페는 한 매장 안에 성격이 다른 두 영업이 겹쳐 있는 업종입니다. 하나는 좌석과 시간, 보드게임 이용을 파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음료와 음식을 파는 부분입니다. 운영하는 쪽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느껴지지만 인허가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카페를 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로 물으면 답이 흐려지고, '매장에서 무엇을 조리해 파는가'부터 정리하셔야 답이 떨어집니다. 음식 쪽부터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제과점영업도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 판단이 하나 나옵니다. 커피와 음료, 포장 간식 정도라면 휴게음식점영업이 검토 대상이 되지만, 맥주 한 잔이라도 팔 생각이라면 휴게음식점 신고로는 감당되지 않고 일반음식점 쪽을 봐야 합니다. 조리 범위와 주류 취급 여부가 필요한 신고를 바꿔 놓는 구조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휴게음식점의 범위이고 어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넘어가는지, 냉동 제품을 데우거나 간단히 조리하는 수준이 어느 쪽인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과 유권해석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메뉴판만 보고 제가 선을 그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팔려는 메뉴 목록과 주방 설비를 들고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과 신고 절차,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요건도 같은 창구에서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드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허가 대상인지, 비전자식 보드게임이 그 법의 게임물 정의에 들어가는지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업이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관할 시·군·구 게임물 담당 부서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매장 형태를 들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이 광고 쪽인데,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납니다. SNS 광고에 조리 음식 사진을 올리는 순간 그 매장은 외부에서 음식점으로 인식됩니다. 문제는 이 인식이 손님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고한 영업 종류의 범위를 넘는 메뉴가 게시물이나 플레이스 메뉴판, 배달앱 상품에 올라가 있으면 그 게시물 자체가 무엇을 팔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배달앱과 포장 주문 플랫폼은 입점 단계에서 영업신고증을 요구하니 신고 범위와 메뉴가 어긋나면 입점 심사에서 먼저 걸립니다.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메뉴를 먼저 올리고 신고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 범위를 확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만 사진과 메뉴를 노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요금 표기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뿐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무제한'이라고 크게 쓰면서 시간 제한이나 요일 제외를 작게 두거나, 1인 이용료에 음료가 포함되는지, 최소 주문 조건이 있는지, 예약에 보증금이 붙는지를 적지 않으면 문구가 거짓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드게임 자체의 권리 문제를 한 문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0조는 배포권을 정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원본이나 복제물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고, 제21조의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구입한 실물 보드게임을 매장에 비치해 손님이 플레이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구성물을 복사해 세트를 늘리거나 룰북을 스캔해 나눠 주는 것은 복제에 해당해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게임 이름과 캐릭터·일러스트를 간판이나 홍보물에 쓰는 것도 상표와 저작물 문제라 보유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홍보물에는 유통사가 제공하는 이미지와 소개 문구를 쓰시거나 매장의 실물 구성물을 직접 촬영해 쓰시고, 특정 게임명을 상호나 이벤트명에 넣는 것은 유통사 확인을 받은 뒤에 진행하십시오. 영업 종류를 정하고 나면 영업신고증, 플레이스 업종과 메뉴판, SNS 프로필, 배달앱 상품, 매장 가격표, 광고 문구의 표현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한 번에 훑어 맞춰 두시고, 메뉴를 늘릴 때마다 그 목록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