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예물 표시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문구가 거짓인 경우보다, 소비자가 비교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쓰면 안 되는가'보다 '무엇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하는가'로 접근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네 갈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서입니다. '감정서 포함'이라는 표기만으로는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서는 발급기관마다 등급 판정의 엄격도와 표기 서식이 달라, 같은 돌이 기관에 따라 다른 등급으로 적히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에는 발급기관명, 감정서 번호, 감정 일자, 그리고 그 감정서에 적힌 등급 항목을 있는 그대로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발급기관을 빼고 등급만 적는 방식은 등급 자체가 사실이어도 어느 기준의 등급인지를 가려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표시가 됩니다. 둘째는 등급과 중량 항목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통상 4C로 불리는 네 항목, 즉 캐럿과 컬러와 클래리티와 컷으로 평가됩니다. 네 항목이 각각 별개의 척도이므로 캐럿만 크게 적고 나머지를 적지 않으면 같은 캐럿에서 가격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가려집니다. 귀금속 쪽도 같습니다. 귀금속 합금의 순도에는 한국산업표준 KS D ISO 9202가 있고, 실무에서는 14K·18K 같은 캐럿 표기나 585·750 같은 천분율 표기, 플래티넘의 950 표기가 쓰입니다. 예물은 같은 디자인이어도 순도와 지금 중량에 따라 가격이 갈리는 품목이라, 링 단위로 소재와 순도, 지금 중량, 다이아몬드 중량을 분리해 적어두셔야 소비자가 가격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격 표시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격에 판매된 적이 없는 금액을 정가로 올려두고 거기서 깎은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 그리고 상시로 돌리는 할인을 매번 '기간 한정'이나 '마감 임박'으로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기간한정 특별할인과 마감임박 표현을 반복한 사례를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광고 내용의 입증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쓰실 때는 어떤 비교가격을 근거로 했는지 표시하고 그 근거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예물은 여기에 시세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지금 시세가 움직이면 표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어긋나기 때문에, 고정가로 걸 상품과 시세 연동 상품을 나누시고 연동 상품에는 기준 시세의 고시 주체와 기준 시점, 갱신 주기, 견적 유효기간을 함께 적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는 교환·반품 조건입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조정이나 각인, 주문 제작처럼 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한 사실을 미리 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그대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 상품은 교환·환불 불가'라는 한 줄을 페이지 맨 아래에 적어두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공정부터 철회가 제한되는지, 그 시점이 주문 확정인지 각인 착수인지 세팅 착수인지를 특정해서 주문 화면의 결정 지점에 적어두셔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 중 제가 단정해 드릴 수 없는 부분도 밝혀두겠습니다. 귀금속·보석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서 어느 품목 분류에 들어가고 그 별표가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국내 보석 감정기관의 자격·인증을 규율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귀금속 항목에 어떤 보상 기준이 들어 있는지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항목 목록을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고시 별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직접 열람하시고, 감정기관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내와 업계 단체에, 분쟁해결기준은 한국소비자원에 각각 확인하십시오. 지금 바로 하실 일은 링 단위 표시 항목표를 한 장 만드는 것입니다. 품명과 모델명, 소재와 순도, 지금 중량, 다이아몬드 4C 각 항목, 감정서 기관·번호·일자, 가격의 고정·연동 구분, 철회 제한 시점을 열로 두고 취급 상품을 행으로 채우시면, 상세페이지 작성과 오픈마켓 상품정보고시 입력을 같은 자료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