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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동의 건수가 갑자기 줄었다면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50개 영역 중 1위 · 598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동의율 하락동의 수집 감소 원인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리의 성과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원인을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신규 동의 건수가 갑자기 줄었다면, 순서대로 세 곳을 확인하세요.

답변

3단계
01

첫째, 동의 수집 화면·서식 자체가 최근에 바뀌었는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2조는 수집·이용 동의·제3자 제공 동의·마케팅 활용 동의를 각각 목적별로 구분해 별도 체크박스로 받도록 정하고 있어, 하나의 체크박스에 여러 목적을 묶는 일괄 동의는 그 자체로 규제 위반 사례로 적발됩니다. 서식을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체크박스 문구가 어려워지거나 위치가 눈에 안 띄게 바뀌면 실제 체크율이 떨어집니다.

02

둘째, 수집 채널이 제3자 플랫폼(카페·SNS)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그 플랫폼의 정책·UI 변경 영향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인스타그램 등 제3자 플랫폼의 자체 이용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그 회원의 개인정보를 쓸 수 있다는 동의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카페 가입, 이벤트 댓글 참여 자체를 마케팅 동의로 간주해 활용하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플랫폼이 자체 약관 동의와 사업자 마케팅 동의를 더 명확히 구분하도록 UI를 바꿨다면, 이전보다 동의율이 낮게 보이는 게 오히려 정상화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03

셋째, 마케팅 메시지 발송 자체가 최근 문제(스팸 신고·차단 등)를 겪었는지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문자·이메일·앱 푸시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원가입·주문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마케팅 문자를 보내기 위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근거 법조문 자체가 다른 별개의 동의라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발송 채널이 막혀 있으면 동의를 받아도 활용 효과가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동의 건수 문제와 발송 채널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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