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마케팅 목표와 KPI 설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주의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지표로 만든 성과 수치(매출 증가율, 전환율, ROAS 등)를 광고 문구·제안서·랜딩페이지에 쓸 때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에 제출해야 한다. 매출·전환율·ROAS 같은 성과 수치를 대외 홍보자료·제안서·랜딩페이지 문구로 쓸 때는 그 근거 데이터(원본 리포트 등)를 보관해둬야 나중에 실증 요청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그 수치를 '업계 1위', 'N배 매출 보장'처럼 최상급·보장형 표현으로 포장할 때입니다. '업계 1위', '최저가', '매출 OO배 보장' 같은 최상급·비교·보장형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또는 부당비교 광고로 판단될 위험이 특히 크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그 근거가 되는 객관적 데이터(조사기관 순위자료, 가격 비교자료 등)를 별도로 확보해둬야 한다. 셋째, 이 지표를 만들어내는 추적 방식 자체입니다. 전환추적에 쓰이는 쿠키·픽셀 등 식별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이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처분 사례). 지표를 설계할 때 어떤 식별자로 사용자를 추적할지도 이 규율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성과 수치를 대외 자료에 쓸 때마다 원본 리포트를 캡처·보관해두고, 최상급 표현은 근거자료 없이 쓰지 않으며, 전환추적 스크립트를 새로 심을 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쿠키·픽셀 이용 사실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는 세 가지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