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배송정책 페이지 필수 명시사항배송지연 분실파손 배상고지
결론부터
택배·출고 SLA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배송 예정일 산정 기준(출고 마감시간, 택배사 배송 소요일)을 상세페이지에 명확히 표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배송지연 배상 기준(인도예정일 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50%, 특정일 배송은 200%)과 분실·파손 배상 기준(운송장 기재가액 기준, 일부분실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을 배송정책 페이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답변
4단계01
배송 예정일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택배 표준약관상 인도예정일(일반 지역 2일, 도서·산간 지역 3일)이 기본 기준이 된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면, 예정일 자체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여기에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의 공급 조치 기한과 제18조 제2항의 환급 기한처럼 법으로 확정된 시점을 안내 문구에 함께 넣어두면, 셀러 임의 기준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른 처리임을 고객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03
이 기준을 미리 안내해두면 지연·분실이 실제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도서·산간 추가배송비처럼 대금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도 계약 체결 전 정확히 고지해야 하는 거래조건이며,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야 드러내면 다크패턴 규제 취지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상세페이지·장바구니·결제 화면 세 곳에 같은 값을 미리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 1차(정부고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표준약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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