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법규부터 정리합니다

중고차 광고는 접점마다 서로 다른 법규가 겹쳐 적용됩니다. 상담 신청자에게 시세나 견적을 문자·알림톡으로 회신하는 순간부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되고, 이 조항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명시적 사전 동의(opt-in)를 원칙으로 못박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는 광고성 정보에 일반 동의와 별개인 야간 전송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므로, 예약 발송으로 견적 알림을 보낼 때는 실제 도달 시각을 기준으로 컷오프를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매물 자체를 다루는 표시광고법 제4조는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를 금지하며, 카테고리별로 정해둔 필수 표기 항목을 넣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 등록번호, 주요제원, 압류·저당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필수정보를 반드시 함께 게재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항목은 소관 법령까지 이번 조사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므로 매물 업로드 시스템에는 일단 해당 항목 전부를 기본값으로 넣어두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에 매물을 위탁해 올리는 구조라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되고 동의 여부를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도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므로, 위탁 계약서와 업로드 프로세스에 동의 확인 단계를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금지 표현과 필수 표시 항목

리드에게 보내는 문자와 알림톡은 메시지 맨 앞에 (광고)를 표시하고 발신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넣어야 하며, 문자와 알림톡은 표기 위치·방식이 실무상 달라 템플릿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견적서나 시세 알림을 이메일로 보낼 때도 제목 맨 앞에 (광고)를 넣어야 메일함 목록에서 바로 식별되고, 본문 최하단에는 클릭 한 번으로 처리되는 수신거부 링크와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별도 영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표기 문구는 담당자가 발송 때마다 손으로 넣게 두지 말고 발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삽입되게 설정해 누락 사고를 원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차량 광고를 쓴다면 광고에 표시한 주행거리가 방문 페이지(VDP)와 기본 피드의 주행거리 속성과 어긋나서는 안 되고 허용 범위는 ±3%뿐이므로, 매물 관리 시스템과 광고 피드를 같은 데이터 소스에서 자동 동기화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매체는 비공개 판매자·개인·자동차 중개인의 매물 광고는 지원하지 않고 대리점, 소매업체, 애그리게이터, OEM 재고만 허용하므로, 집행 전에 사업자 형태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결과와 합법적 대안

표기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메시지 한 건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소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매매업자의 필수정보 누락에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누진된다고 안내하고, 플랫폼이 소유자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매물을 올린 경우에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대는 이번 자료로 확정 법령까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누진 폭이 크다는 방향성만으로도 첫 위반에서 바로 고쳐야 할 이유가 되므로, 적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표기 항목부터 전수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구글 차량 광고는 가격·주행거리·이미지·판매점 코드가 웹사이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검수에서 거부되고, 모든 차량이 결함 없는 클린타이틀이어야 하며 검수에는 24~48시간이 걸리므로 캠페인 시작 직전에 몰아서 올리지 말고 여유를 두고 피드부터 먼저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메타에서는 자동차처럼 거래 관련 성격을 띠는 광고가 소재 심사 이전 캠페인 설정 단계에서부터 별도 검증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거부되더라도 Account Quality에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니 거부 사유를 캡처해두고 표현을 고쳐 재심사를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안 표현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대신 정확한 시세 범위, 실제 옵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이 방식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함께 줄여줍니다.

집행 전 체크리스트

  • 리드용 문자·알림톡·이메일에 (광고) 표시, 발신자정보, 수신거부 방법이 자동 삽입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규 채널로 넘어갈 때마다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았는지, 야간 발송 시 별도 동의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매물 상세에 사고이력·핵심 결함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는지, 더보기 뒤에 숨겨두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구글 차량 광고 피드의 주행거리·가격·판매점 코드가 웹사이트와 실시간으로 일치하는지, 클린타이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매매업자·플랫폼 필수표기 항목과 소유자 동의 표시를 기본값으로 넣었는지 점검합니다
  • 메타 등 매체에서 거부된 이력이 있다면 사유를 기록해두고 재심사 절차를 미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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