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작권 귀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브랜드가 체험단이나 외주 작가에게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면서 "저작권은 브랜드에 귀속된다"는 조항만 넣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원작을 수정·편집·재가공해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더라도, 그 콘텐츠를 편집해 광고 소재로 재가공하거나 다른 매체에 맞게 형식을 바꿔 재사용하려면 별도의 명시적 특약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일반 저작물에 적용되며, 컴퓨터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특약이 없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에서 다루는 글·사진·영상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특약이 필요합니다.

2차 활용이 필요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브랜드가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를 자사 SNS에 다시 게시하거나, 여러 체험단 후기를 모아 편집해 광고 소재로 만들거나, 후기의 사진만 잘라 다른 콘텐츠에 삽입하는 경우가 모두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용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브랜드는 제공된 콘텐츠를 편집·수정해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 없이 이런 활용을 진행하면, 나중에 원작성자(체험단, 외주 작가)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브랜드가 방어할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캠페인이 끝난 뒤 오래 지나서 그 콘텐츠를 다시 활용하려 할 때, 원작성자와 다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후에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무엇이 좋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여러 유형의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작권 귀속 조항,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외주 콘텐츠 계약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기보다, 이런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조항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체험단·기자단 콘텐츠라는 특수한 상황(다수의 개인과 대량으로 계약을 맺는 구조)에 맞게 조항을 간소화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하더라도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범위라는 핵심 항목은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지 의무는 저작권과 어떻게 다른 문제인가

G07(Q&A 답변 마케팅) 5강에서 다룬 대가성 표기 의무는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체험단이 제품을 제공받고 후기를 작성했다면, 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브랜드가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콘텐츠 자체에 협찬·제품제공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계약서에는 저작권 조항과 별개로, "콘텐츠 작성 시 협찬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야 두 가지 의무를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량 계약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체험단·기자단은 한 캠페인에 수십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마다 별도로 계약서를 협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참가 신청 단계에서 표준화된 약관 형태로 저작권 귀속·2차 활용 범위·고지 의무를 미리 명시하고, 참가자가 이에 동의해야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런 약관을 만들 때도 앞서 다룬 표준계약서의 핵심 조항(저작권 귀속,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약, 고지 의무)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법무 검토를 거쳐 약관 형태로 고정해두면 매 캠페인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 없이 진행된 과거 캠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특약 없이 진행된 과거 캠페인의 콘텐츠를 재사용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원작성자에게 연락해 2차 활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재사용할지 아니면 그 콘텐츠는 재사용을 포기하고 새로 계약을 맺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애초에 피하려면, 새로운 캠페인부터는 계약 초기 단계에서 2차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작권과 대가성 고지, 두 조항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

저작권 조항만 챙기고 고지 의무 조항을 빠뜨리거나, 반대로 고지 의무만 신경 쓰고 저작권 조항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두 조항은 별개의 법적 근거(저작권법과 표시광고법)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에 두 항목을 각각 별도로 넣어 빠짐없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앞선 G07 5강에서 다룬 대가성 표기 요건(위치, 문구의 명확성)까지 함께 포함해 만들어두면, 콘텐츠 계약을 검토할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항목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