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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KMDIA) 절차와 인플루언서 추천·보증 표시 기준

의료기기 · 수집일 2026-11-11 · 팩트 18건

핵심 팩트

18건
확실 공식
KMDIA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서 세금계산서는 심의 신청서상의 업체 명의로 발행되며, 발행 후에는 명의 변경과 취소가 불가능하다. 접수 마감일 오후 4시까지 구비서류 제출과 심의수수료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며, 미완료 시 다음 회차 심의로 넘어간다.
주의신청 주체의 자격 요건(광고주 명의만 가능한지, 대행사가 신청할 수 있는지)은 이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서 제출 후 30일(주말·공휴일 포함) 이내에 수수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문서가 자동 삭제된다. (https://adv.kmdia.or.kr/ADV/_Document/Introduct/sub02_01.asp)
확실 공식
KMDIA 의료기기 광고 심의의 구비서류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다. 심의 신청 전에 제품의 허가증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확인실패 공식
KMDIA 의료기기 광고 심의수수료 금액은 2026-11-11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심의절차 페이지는 금액을 적지 않고 '심의수수료' 메뉴를 가리키나, 메뉴 주소 두 곳(sub02_05는 HTTP 404, sub01_05는 본문 없음)에서도 금액을 열람하지 못했다.
주의수수료 금액은 견적에 넣기 전에 KMDIA 사무국에 직접 확인한다. 추정 금액을 쓰지 않는다. (https://adv.kmdia.or.kr/ADV/_Document/Introduct/sub02_02.asp)
확인실패 공식
KMDIA 심의대상 메뉴(m_code=0101) 본문은 열람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유튜브 게시물이 KMDIA 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는지 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실패 공식
KMDIA 심의소개의 절차·광고심의필 표시 페이지 어디에도 SNS·인플루언서 게시물의 심의 기준, 승인·반려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해당 승인·반려 사례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실패 공식
KMDIA 광고심의필 표시 안내는 세 가지 표시 방식(심의번호, 심의필 로고, 심의필증)과 대체 문구를 정하고 있으나, 온라인·SNS 게시물에 심의필을 표기하는 방법은 명시하지 않는다.
주의심의필 도안은 광고물에 삽입할 때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라는 안내가 있다. 영상 자막·게시물 캡처 이미지에서 어떻게 보이게 할지는 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https://adv.kmdia.or.kr/ADV/_Document/Introduct/sub02_03.asp)
논쟁 공식
KMDIA 심의 처리 기간(업무일 10일)의 기준점이 페이지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심의절차 페이지는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10일로, 심의소개의 다른 페이지 요약은 접수완료일로부터 10일로 적는다. 기준점은 원문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주의캠페인 일정에 넣을 때 두 해석의 차이만큼 일정이 밀릴 수 있다. 업무일 10일이라는 숫자 자체는 두 페이지 모두 같다. (https://adv.kmdia.or.kr/ADV/_Document/Introduct/sub02_01.asp)
확실 공식
KMDIA 의료기기 광고 심의 접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상시로 받고, 심의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논쟁 후기
2025년 8월 기사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 SNS 사전심의 기준(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은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단위로 적용된다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1심 판결(항소 중)이 인용되며, 이 해석에 따르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는 계정 규모와 무관하게 심의 대상이 된다. 개인 계정 적용 여부는 여전히 해석 논란이 있다고 한다.
주의이 기준은 의료법 소관 해석이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10만 명 기준(reused md-ad-review-sns-threshold)에 같은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의료기기 광고의 근거로 쓰지 말고 '심의 대상일 수 있다'까지만 쓴다. (https://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64847)
확실 후기
데일리팜 보도(2023-04-20)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 3월부터 인플루언서 84계정의 식품·화장품 광고를 점검해 54계정(약 64%)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확인했고, 전체 광고·판매 게시물 383건 중 232건을 부당광고로 보아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했다.
주의의료기기 사례가 아니다. 식약처 원문 보도자료는 열람하지 못했고 기사 수치만 옮겼다. '64%'는 54÷84 계산값이다.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29091)
확실 후기
데일리팜 보도(2024-07-02)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과 함께 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대상에 파워블로거·인플루언서·판매자·제조사를 포함했다. 보도에는 적발 건수가 없다.
주의현황 파악 조사이며 적발·처분 사례가 아니다. 조사 기간과 결과 발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실패 실측
최근 3년(2023~2026)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플루언서·SNS 부당광고 적발 사례는 검색으로 찾지 못했다. 확인된 SNS 적발 사례는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중심이다.
주의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과 의료기기 관련 공고를 직접 검색해야 확정된다. 없다는 결과를 '적발된 적 없다'로 쓰지 않는다.
출처: 확인실패: 웹 검색 2회(2026-11-11).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과 의료기기 관련 공고는 직접 열람하지 못함
확실 공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6년 6월 1일 일부개정되어 시행 중이다(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직전 개정은 2024년 11월 13일자(제473호)로 2024년 12월 1일 시행됐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행위에 적용된다.
주의2024년·2026년 개정의 구체 변경 내용은 이력 페이지에 없다. 2026년 개정 중 가상인물 조항은 별도 팩트(ftc-2026-ai-virtual-influencer)를 본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0130)
확실 공식
심사지침 Ⅴ.6.다.(1)(가)는 블로그·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각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하도록 하며, 댓글이나 '더보기' 등 추가 행위를 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주의인용한 조항 번호와 문구는 법령정보센터 페이지의 추출 결과다. 글에 인용하기 전에 원문과 대조한다. 인스타그램·유튜브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0130)
확실 공식
심사지침은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같은 표현을 명확하지 않은 표시의 예로 들고(Ⅴ.6.나.(3)),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을 블로그 게시물의 적절한 표시 예시로 든다(Ⅴ.6.다.(1)(나)).
주의'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가능성 표현의 인정 여부는 열람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광고', '협찬' 표기가 인정되는지도 이 페이지에는 나오지 않는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80130)
확인실패 공식
인스타그램(이미지·릴스)과 유튜브(영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의 위치와 방식에 대한 심사지침 기준은 2026-11-11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12code 라이브러리의 매체별 위치 설명(2차 자료)은 재사용하지 않았다.
주의인스타그램·유튜브의 표시 위치를 특정해 쓰려면 심사지침 해당 항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위치를 특정하지 않고 '대가성 표시를 게시물 앞부분에 명확히 둔다'처럼 원칙형으로만 쓴다.
확실 공식
2026년 6월 1일 시행 개정으로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문자 매체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영상은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한다. 가상인물이 체험에 근거한 것처럼 말했는데 실제 경험과 다르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
주의실제 사람 인플루언서 캠페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인물(AI 모델)을 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확인실패 공식
2024년 12월 1일 시행 개정(제473호)이 판매 링크 수수료·구매대금 환급 같은 사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 대상에 포함했다는 2차 보도가 있으나, 공정위·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해당 내용을 대조하지 못했다.
주의보상 구조에 판매 연동 수수료가 들어가면 이 항목의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전에는 '수수료 게시물도 표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표시 문구 설계를 멈추지 않고 원문부터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