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셀럽 모델 계약·초상권·촬영 디렉션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당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본다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한국 현행법에는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이미지 등 동일성 요소의 상업적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고, 2005년 한국프로야구 선수들의 '마구마구' 게임 관련 사건 등 개별 판례에서 사실상 인정되는 수준이다

저작권·초상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면 문제된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상대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정상 단가 대비 과도한지 검토한 뒤 침해 정도에 따라 법률 검토 답변·조건부 협상·전략적 합의 중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으며, 이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개별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때 참조 기준으로 쓰인다

광고모델 계약서에는 통상 계약 목적, 출연대상, 출연의무, 촬영일정, 광고 게시기간, 초상권(저작권) 귀속·사용범위, 비밀유지의무, 사전협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광고물 최초 게재일 기준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쓰인다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은 배우 서예지와 건강기능식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서상 '품위유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12억7500만원(모델료의 약 2.8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모델 계약에는 통상 '품위유지약정'이 포함되며, 이는 모델이 기업·상품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위반 시 광고주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플루언서·셀럽이 만든 게시물을 브랜드가 유료 매체(광고)로 재활용하려면 원본 게시료와 별도로 2차 활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사용 기간은 3~6개월 단기 또는 1~2년 장기로 나뉘고 만료 후에는 삭제하거나 재계약해야 한다

메타는 국내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투자 리딩방 유도 등 금융사기 포함)가 확산하자 2024년부터 자동 단속 기능을 도입해 24만 건 이상의 사칭 광고를 삭제했고, 이어 유명인이 사전 동의해 등록하면 광고 속 얼굴과 실제 얼굴의 특징점을 비교해 사칭 여부를 판별하는 안면인식 기반 차단 서비스도 한국에 도입했다

스토리보드(콘티)는 영상 촬영에 앞서 장면 번호, 화면 크기, 촬영 각도·위치, 의상·소품·대사·액션까지 장면별로 기록하는 사전 기획 문서이며, 촬영 전 스토리보드로 미리 설계해야 장소·출연진 섭외 등 후속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작 실무의 통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