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산 업무·리베이트 구조 이해

주의대리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더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공식 안내를 재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대리납부 의무의 발생 여부는 광고비를 과세사업에 쓰는지 면세·비과세사업에 쓰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와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신고 안내 재확인 필요)

주의사업자등록번호 등록으로 면제되는 것은 메타가 광고비에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부가세이며, 이 경우에도 위 대리납부 의무(광고주가 직접 신고·납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혼동되기 쉽다 — 실제 신고 전 세무 대리인과 재확인이 필요하다. (업계 매체 해설, 세무 전문가 교차 검증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