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운영 정책·금지어·대가성 판정

주의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금전 지급, 제품 무상 제공, 할인, 무료 숙박·식사, 수수료(제휴마진), 제작비 지원 등 모두 해당한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주의뒷광고는 광고주의 의도적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협찬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 자체가 위반이다.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으나, 공정위는 게시물 발행자(인플루언서)와 광고주(또는 광고대행사) 모두를 대상으로 적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의블로그 게시물이 길 경우, 본문 중간이나 숨겨진 부분에 표시하면 안 된다. 소비자가 게시물을 열자마자 또는 스크롤 직후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더보기' 버튼 뒤에 숨겨진 표기는 충분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주의인스타그램 댓글 섹션에만 표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캡션(텍스트 본문) 또는 이미지 내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작은 텍스트도 권장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명확한 해시태그(#광고 등)를 캡션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의유튜브는 영상 중간에 '#광고' 카드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청자가 소개 카드 또는 자막을 열기 전에 이미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란(description) 맨 아래 표기는 충분하지 않다. 동영상 플레이 직후 즉시 인식 가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의표기는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어를 한국 시장 대상 콘텐츠에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경제적 대가의 성격을 가능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예: '광고'만으로 충분하나, '제휴' 단독은 불충분). (공정거래위원회)

주의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서 영문 약자(AD, PR 등)는 즉시 인식도가 낮다. '체험단'이나 '파트너'는 협찬의 구체적 성격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 또한 '내돈내산(내 돈으로 구매함)'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제품을 무상 제공받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는 허위광고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의행정처분은 위반 단계에 따라 다르다. 초기 적발은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끝날 수 있으나,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위반의 경우 과징금 부과로 진행된다. 또한 광고주·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가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의과징금은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로 발생한 매출의 2%인 경우도 있고, 적발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5억 원 한도 내에서 더 높게 부과될 수도 있다. 대규모 광고대행사의 경우 수십억 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의형사 처벌은 행정처분(과징금)과는 별개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더해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지려면 위반의 규모·반복성·영향도가 상당해야 한다. 개인 인플루언서의 1~2건 위반으로 형사 처벌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광고대행사처럼 조직적으로 2천 건 이상을 지시한 경우는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의이 사건은 조직적인 광고 대행사의 위반 사례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명시적으로 협찬 사실을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만에 해당한다. 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모두가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경제 보도)

주의이 수치는 단일 조사 기간(9개월) 동안의 적발 건수이므로, 실제 뒷광고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이후 현재(2026년)까지 매년 수천~수만 건의 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개인 인플루언서들의 무심한 생략도 있지만, 광고주·대행사의 조직적인 지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주의협찬 표기 의무는 금전 거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텔이 숙박을 무료 제공하고 '체험 리뷰'를 받으면, 그 숙박료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휴 프로그램으로 인한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협찬으로 표기해야 한다. '내 의견'과 '지원받은 상품에 대한 긍정적 후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의숏폼 특유의 표기 지속시간(예: 몇 초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을 구체적 숫자로 못박은 별도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미확인). 유튜브 롱폼과 동일하게 '영상 시작 즉시, 소비자가 놓치지 않는 위치'라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며, 정확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교차확인 결과)

주의'몇 분마다 표시해야 한다'처럼 반복 주기를 숫자로 못박은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미확인). 안내서 원문의 표현은 '반복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이라는 원칙 수준이다. 실무에서는 방송 제목에 상시 표기 + 일정 간격으로 자막 재노출을 병행하는 방식이 안전하지만,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주의제3조의 4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실제 위반 사건에서는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주의거짓과 과장의 경계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100% 천연', '완전 무해' 같은 표현은 입증 불가능하면 과장으로 판단된다. 숫자(가격 비교, 효과율 등)는 특히 엄격히 심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주의실무에서 가장 많이 위반되는 항목 중 하나다. '업계 최고', '시장에서 가장 저렴', '가장 효과적' 등 상대적 비교 표현도 입증이 필요하다. 입증 불가능하면 과장광고로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광고 중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판례)

주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규제 대상이 엄격한 카테고리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후기나 의견('~~효과가 있었어요')은 후기로 표시하되, 객관적 사실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

주의이는 일반 계약과 달리 소비자 쪽이 거짓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광고주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시 '근거가 없으니 거짓'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 판례)

주의과징금 금액은 사건의 심각도, 위반 기간,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2%가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0~2% 범위에서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주의행정처분(시정조치·광고 중지)은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 광고 중지 요청이 직접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기준)

주의심사보고서가 나오면 피심인(사업자)에게 반드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다만 신고~의결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일수)은 사건마다 달라 이 facts로는 확정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 미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주의고시는 '작은 글씨 자체가 몇 포인트 미만이면 위법'이라는 식의 구체적 글자 크기 수치를 정하지 않는다. 판단은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으로 인식 가능한지' 기준의 정성적 심사이며,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 구체적 폰트 크기 기준은 미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주의가짜 후기 건수(3,700건)는 언론 보도 기준이며 공정위 의결서 원문 대조는 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보도)

주의객관적 사실(예: 더 저렴한 가격)을 지적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지만, 감정적 표현이나 모욕적 표현이 섞이면 비방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체감도 중요하다.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선례)

주의구체적인 과태료 액수·근거 조항은 사안별로 적용 법령(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공정위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24, 업계 해설 종합(1차 법령 재확인 권장))

주의체험단 운영에서 수집한 이름·주소·연락처 등은 이 조항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배송 완료·리뷰 게시 확인 등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보유 근거가 없다면 파기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용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해설)

주의이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PB상품을 위해 직접 조작한 사례다 — 제3자 대행사를 통한 리뷰 구매·대리작성과는 행위 주체가 다르지만, '조직적으로 대량의 후기·평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조작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경향신문 보도)

주의플랫폼 자체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는 리뷰(욕설·개인정보 노출·명백한 허위)는 정당하게 삭제될 수 있다 — 이 항목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정 리뷰 삭제·숨김에 한정된 리스크다. (리뷰 관리 서비스 고객센터 해설(크리마))

주의이 업체들의 실제 삭제 성공률·방식(플랫폼 신고 오남용, 작성자 매수 등)은 개별 사례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다. (비즈한국 보도)

주의개별 연구마다 사용하는 탐지 변수(문체·게시 간격·사진 유사도 등)와 정확도가 달라, 특정 연구의 수치를 일반 판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여기서는 '이런 이상 신호들이 학술적으로도 탐지 변수로 다뤄진다'는 사실 자체만 확인 가능하다. (국내 학술 연구 종합)

주의탐지 알고리즘의 세부 임계치는 비공개다. '전체 리뷰 미노출'은 위반 1건에도 적용되는 강한 제재이므로, 매장 운영자가 직접 리뷰를 요청할 때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근거로 인용 가능.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정책)

주의이 조치는 '조작된 영수증'을 이용한 리뷰에 한정된다 — 실제 방문 후 작성한 부정적 리뷰까지 이 정책으로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장 운영자에게 안내할 때 구분해야 한다. (네이버 정책 발표)

주의국회 통과 시점 기준 정보이며, 실제 시행일·하위 시행령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권장)

주의지침 위반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돼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침의 최종 확정본·시행일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재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주의이 사건은 개별 형사판결의 벌금액이며, 다른 사안에 동일 액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보도된 리뷰 조작 시세(건당 최대 7천 원 판매, 작성자 1천~2천 원 수령)는 시장 관행 참고치로만 인용한다. (머니투데이 보도)

주의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 —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 훼손이 핵심이고, 업무방해는 정상적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졌는지가 기준이다. 개별 사안마다 성립 여부가 다르므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형법, 관련 판례 해설)

주의인플루언서가 완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표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 해설(로톡))

주의이는 공정위 지침을 업계·법률사무소가 해설한 정리본이며, 스토리·라이브처럼 휘발성 콘텐츠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은 개별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공정위 원문 지침의 최신 개정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업계 해설 종합(1차 공정위 지침 원문 재확인 권장))

주의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중치 공식이 아니라 SEO 대행사·블로거들의 관찰·추정이다. 정확한 배점·가중치는 네이버가 비공개하며, 어뷰징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수 마케팅 블로그 교차 확인, 네이버 공식 발표 없음)

주의'고객 반응 점수'라는 명칭과 저장수의 정확한 가중치는 네이버 공식 발표가 아니라 업계 관찰이다. 광고 클릭 수와 실제 유입 수가 통계 방식 차이로 다르게 집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스토어아트 매거진)

주의소식 발행이 순위에 미치는 정확한 가중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 '트래픽 점수 획득'처럼 구체 수치로 단정하지 않고, 재방문·단골 확보 목적의 소통 채널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식 앱 안내 페이지 기준, 순위 가중치는 미확인)

주의탐지 알고리즘의 세부 임계치는 비공개다. 단속 대상은 '조작된 트래픽·영수증'에 한정되며, 실제 방문 고객의 정상 리뷰는 이 정책과 무관하다. (네이버 정책 발표)

주의제재·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며, 이 판결 벌금액이 모든 사례에 동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행사를 이용하면 매출 향상 대신 계정 정지·형사 리스크만 남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인용한다. (머니투데이 보도)

주의이번 조사에서는 각 호의 정확한 번호(제1호~제몇호)까지는 원문 접속 제한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실무 문서·계약서에 조항 번호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호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수 미확인))

주의행정처분 일수는 위반 내용·횟수(1차/2차 적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보건소·관할 행정청 통보 내용과 최신 행정처분 규칙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가능성))

주의적법한 '진료비 할인'과 위법한 '유인·알선용 할인'의 경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어 왔다(과도한 할인율·이벤트성 경품 등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실무 컨센서스). 개별 사안은 보건소·의료법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 (실무 컨센서스 (사안별 판단))

주의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 정확한 자격정지 일수는 이번 조사에서 확정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으로 남긴다. (미확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원문 확인 필요)

주의지하철·버스 등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사전심의 대상이다. 매체별 세부 분류(예: 앱 내 배너 vs 홈페이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최신 시행령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법 시행령)

주의마케팅·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혼동하면 규제 위반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주의일괄 동의(하나의 체크박스에 여러 목적을 묶음)는 규제 위반 사례로 적발되고 있다. 2026년 규제 강화로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마케팅 실무 커뮤니티)

주의이 발표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서술한 것이지 금지 단어 목록이 아니다. '공정성 또는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는 네이버가 개별 판단하는 열린 기준이므로, 특정 문구가 걸리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다. (NAVER Corp)

주의'네이버 금지어 목록'이라며 특정 단어를 나열하는 대행사·블로그 자료가 돌아다니지만 출처가 네이버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사례를 찾지 못했다. 이런 목록을 그대로 체험단 가이드라인에 옮겨 쓰면 근거 없는 규칙을 참여자에게 강요하게 되고, 정작 법정 의무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빠지는 사고가 난다. (12code 리서치)

주의네이버 공식 고객센터 문서를 대조하지 못한 2차 자료다(naver.com 접근 불가). 화면 구성과 메뉴명은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 고객센터 화면의 명칭을 우선한다. 신고했다고 해서 삭제가 보장되지 않는다. (12code 리서치)

주의네이버 공식 약관·정책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다(naver.com 접근 불가). 30일이라는 기간과 절차 순서는 커뮤니티·업계 정리 기준이므로, 실제 대응 전에 권리보호센터 화면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는 별개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 (12code 리서치)

주의신고인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신고했다고 해서 개별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상세히 통보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소비자24)

주의재단은 상담·조사 지원 기관이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처분을 구하려면 공정위·국민신문고 경로를 함께 써야 한다. (12code 리서치)

주의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각자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는 이 제한과 무관하게 매장별로 각각 등록한다. '종된 사업장'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세무서 신고 절차가 선행돼야 하므로, 등록 전에 세무 처리부터 확인해야 한다. (토스플레이스)

주의톡톡 연동이 실제 전환율(상담→예약 전환)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 구체 수치를 지어내지 않고 일반적인 이탈 방지 효과로만 서술한다. (미확인(전환율 수치 없음))

주의"2회 이상 위반이면 최대 100% 가중"이라는 서술은 잘못이다(2026-09-01 정정).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되며, 100% 가중은 4회 이상 전력이 있을 때의 상한이다. 1회·4회 이상 구간만 공식 확인됐고 2회·3회 구간의 구체적 가중률은 미확인이므로 원고에 구간표를 임의로 적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뉴스(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시 브리핑) 원문 대조, 2026-09-01)

주의"2024년 개정으로 30%→10%로 축소됐다"는 종전 서술은 잘못이다(2026-09-01 정정, 원본 facts/법률_표시광고법.json도 동일하게 정정함). 축소 시점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이며 penalty-enhancement-repeat-violation-100-percent와 같은 개정 건이다. 종전에 있던 두 fact 간 시점 불일치는 이로써 해소됐다. 감경은 자발적 보상(소비자 청구 전 또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보상)에만 적용되며, 강제 환불이나 소송 합의는 감경 대상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뉴스(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시 브리핑) 원문 대조, 2026-09-01)

주의수탁자는 위탁받은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가 필요하다. 위탁 관계라도 문서화된 위탁계약(안전조치·재위탁 제한·감독 조항 포함)이 없으면 위탁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실무 가이드(캐치시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