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프로모션·전단·현수막 제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① 거짓·과장 광고, ② 기만적 광고, ③ 부당비교광고, ④ 비방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거짓·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 정보, 사실의 일부 누락, 과도한 강조가 모두 포함된다.

'국내 1위',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려면 공인기관 인증, 시장점유율 조사 데이터, 또는 제3자 발행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자체 추산이나 임의적 데이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상 결과 검증', '전문가 추천', '과학적 입증', '효과 만족도 95%'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실증자료(임상시험 보고서, 독립 기관 검사 결과, 제3자 통계 등)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효능 주장은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사업자등)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광고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된다.

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중요정보)을 지정할 수 있다. 광고에 이러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카테고리별로 필수 표기 항목이 다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에게 매출액의 2/100(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외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주요 처분은 ① 시정조치(거짓 내용 정정 광고 게재), ② 광고 중지명령(일정 기간 광고 금지), ③ 광고 제거(이미 게시된 광고 삭제 요구) 등이 있다.

부당비교광고(경쟁사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사용하려면 ① 비교 대상 명시, ② 객관적 근거 제시, ③ 주요 성능·가격만 비교(미세한 차이 비교 금지)해야 한다. 실제 근거 없이 '우리 제품이 더 낫다'고 표현하면 부당비교광고가 된다.

비방광고(경쟁사 또는 그의 상품을 비하·모욕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쟁사 상품은 위험하다', '저품질이다', '사기다' 같은 표현은 근거가 있어도 비방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 그리고 매체의 성질·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전단·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전광판 등)다.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수집 제한의 원칙).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온라인 이벤트(경품행사) 개인정보보호 안내는 이벤트 참여 단계에서는 참여에 필요한 최소 정보(아이디 등)만 수집하고, 당첨자 발표 이후에만 경품 발송에 필요한 연락처·주소 등을 추가로 수집하는 '단계적 수집'을 권장한다. 경품 발송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홍보 등 다른 목적 이용이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2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동의서 가이드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최소한 (1)수집·이용 목적, (2)수집 항목, (3)보유·이용 기간, (4)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4가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벤트 응모 동의서도 이 4항목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는 동의를 받을 때 처리 목적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는 각각 별도의 체크박스로 분리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메일·문자메시지·앱 푸시 등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으로 동의 없이 광고메일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개정으로 매출액 비례 과징금이 추가되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의는 시간이 지나 유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며,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전용 장비 이용, 초기화, 덮어쓰기 등)으로, 종이 문서는 파쇄·소각 등으로 파기하도록 명시한다.

초상권 침해는 사진 속 인물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으며, 눈 부위를 가려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 실무 해설의 공통 설명이다. 고객의 얼굴·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 기간과 범위를 명시한 사전 동의서(초상권 동의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된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통계는 검색 유입 키워드, 조회 수, 저장하기 횟수뿐 아니라 조회에서 전화·예약·길찾기로 이어지는 전환 비율, 일별·주별 추이(피크 타임 파악), 전환 경로별(전화·예약·길찾기) 비율을 함께 제공한다. 저장 수는 네이버가 별도로 관리하는 '고객 반응 점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구글 코어 웹 바이탈 기준으로 LCP(최대 콘텐츠풀 페인트)는 2.5초 이내, CLS(레이아웃 변경)는 0.1 이하, INP(상호작용 응답성)는 200ms 이내가 '양호' 등급이다

페이지 로드 시간이 1초에서 3초로 늘어나면 이탈률이 32% 증가하고, 5초로 늘어나면 90%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모바일 퍼스트 인덱싱 준비를 위해 Google은 반응형 웹 디자인을 권장하며, 이는 동일한 HTML 코드와 URL을 제공하되 화면 크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법이 정한 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신고" 대상이고, 그 밖의 광고물(간판, 옥상광고, 애드벌룬, 지주 이용 광고 등)은 "허가" 대상으로 구분된다.

허가·신고가 필요한 지역·장소·물건에는 도시지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 철도차량·자동차·항공기 등 운송수단, 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단지 등이 포함된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해 허가·신고 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설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20조).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 그 밖의 광고물을 허가 없이 표시·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않고 표시·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법 제18조).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 가림막 이용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최초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같은 형태의 현수막이라도 지역에 따라 허용 규격·설치 위치·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은 원색사진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근거로 입간판을 보도(인도)는 물론 사유지에도 설치할 수 없는 광고물로 안내하며, 별도의 개선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는 제1항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제2항에서 의료인등에게도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거짓·과장 내용,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나 비방,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신문·방송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그리고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는 이 법의 현행 전문을 제공한다. 이 법 제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전송하려는 자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