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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제2항). 온라인상 명예훼손에는 형법보다 이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정보에 대해, 침해를 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공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이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절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다룬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같은 법 제71조는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을 '민감정보'로 정하고,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이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위기 상황에서 문의를 받으면 즉답보다 먼저 확인된 사실, 확인 중인 내용, 답변 가능한 범위, 공식 답변 시점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뒤 일관된 메시지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된다. 사과문은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입장문은 사실관계 설명과 조직의 현재 판단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리뷰를 작성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체험단 방식도 고지 대상에 포함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위 리뷰(맛집 후기 조작)를 기획·판매한 인터넷 컨설팅업자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업자는 음식점 업주에게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리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건당 1,200원을 지급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2021도15182)는 '위계'를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네이버는 2025년 5월 12일 개정 정책으로 스마트플레이스 리뷰에 POS 연동 인증을 추가하고, 영수증 리뷰·예약자 리뷰 작성 시 네이버페이 이용약관 동의 및 정보 수집 동의를 필수화했다. AI 모듈로 위조·조작된 영수증을 자동 감지하며, 단 1회 위반이 확인돼도 해당 업체의 리뷰 전체가 미노출 처리된다.

네이버는 2026년 1월 28일 발표를 통해 편집 프로그램·AI 툴로 조작한 영수증을 이용한 허위 리뷰 생성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적발 시 리뷰 탭 전체 블라인드 처리와 AI 브리핑(요약) 메뉴 삭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제21조의4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신설해,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이 소비자 사용후기(리뷰)를 운영할 경우 후기의 수집·처리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① 거짓·과장 광고, ② 기만적 광고, ③ 부당비교광고, ④ 비방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비방광고(경쟁사 또는 그의 상품을 비하·모욕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쟁사 상품은 위험하다', '저품질이다', '사기다' 같은 표현은 근거가 있어도 비방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거짓·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 정보, 사실의 일부 누락, 과도한 강조가 모두 포함된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사업자등)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다. 광고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가 있고, 근거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된다.

소형가전업체 '오아'는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G마켓·쿠팡 등에서 자사 제품에 수천 건의 거짓 후기를 남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법령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40조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어도 확인된 사실부터 우선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보완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데이터 처리 중단 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배달·홈쇼핑·온라인쇼핑·렌탈·유선통신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최소부여 여부,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수탁사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센터 앱의 '새소식 쓰기' 기능으로 가게 이벤트, 휴무 안내, 신메뉴 소개 등을 등록해 이용자에게 노출할 수 있다. 같은 앱 홈에서 실시간으로 고객 리뷰를 확인하고 답글을 남겨 소통할 수 있다.

네이버 톡톡은 별도의 '톡톡 파트너센터' 앱으로 관리하는 비즈니스 채팅 상담 도구로, 스마트플레이스와 연동해 플레이스 유입 고객의 실시간 상담·예약 문의를 받을 수 있다.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는 정보 완성도만이 아니라 저장하기, 예약·주문, 길찾기, 리뷰, 재방문 같은 실제 사용자 행동 신호의 누적으로 크게 좌우된다고 다수의 마케팅 실무 자료가 공통적으로 설명한다. 다만 네이버 공식 발표가 아니라 관찰에 근거한 추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별표에 규정된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로 정의하고, 신고자를 보호·지원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1위',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을 광고·홍보물에 사용하려면 공인기관 인증, 시장점유율 조사 데이터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