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의료인등으로 한정된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 그리고 매체의 성질·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전단·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전광판 등)다.

의료법 제57조가 열거하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매체·앱, 옥외광고물·전광판 등)에 의료기관 자사 홈페이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홈페이지 게재 광고는 사전심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운용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을 열거하는데, 대표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광고, 과장 광고 등이 포함된다.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병원' 명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정 진료과목·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이나 지정받지 않은 분야의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법 의료광고 유형에 해당한다.

강남언니·바비톡 등 성형·시술 정보 플랫폼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환자 유인 행위 및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사전심의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 광고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승인'의 순서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접수 완료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약 15일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보완 후 재심의는 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약 15일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