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초상권: 폰트·이미지·BGM (마케터 실무 법률 리스크)

일부 법무법인·저작권 대리업체가 웹사이트·블로그 등에서 폰트 무단 사용을 적발했다며 통상 1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무료 배포 폰트를 다운로드해 사용한 디자이너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용범위 안내 문구가 다운로드 버튼과 멀리 떨어져 있어 오인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이라는 조건을 걸고 무료 배포된 폰트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그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라이선스 조건(계약) 위반으로 별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눈누(noonnu.cc)는 폰트 이름을 클릭하면 나오는 라이선스 요약표로 1차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라이선스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버튼을 눌러 제작사 원본 사이트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유튜브는 콘텐츠ID 시스템으로 영상에 사용된 음악을 자동 식별하며, 저작권 있는 음원을 사용한 영상의 수익은 크리에이터가 아닌 음원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당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본다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법원은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 현행법에는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이미지 등 동일성 요소의 상업적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고, 2005년 한국프로야구 선수들의 '마구마구' 게임 관련 사건 등 개별 판례에서 사실상 인정되는 수준이다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법원이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원저작물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면 문제된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상대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저작물의 정상 단가 대비 과도한지 검토한 뒤 침해 정도에 따라 법률 검토 답변·조건부 협상·전략적 합의 중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다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에게 제작을 맡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계약서에 명시적 양도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작자(디자이너)에게 남으므로, '저작재산권 일체 양도' 조항과 폰트·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실무상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