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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2020년 2월 13일 징역 3년 실형(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주의이 사건은 정치적 여론조작 사례이나,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추천수 조작이 실형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판례로 브랜드 마케팅 맥락에서도 인용 가능하다. 형량은 이 사건 고유의 것으로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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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관련 지침은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고용한 자 또는 후원 대상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유리한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로 금지한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주의이 조항은 '전자상거래' 맥락(쇼핑몰 후기)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커뮤니티·SNS 댓글 일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브랜드가 운영하는 채널(자사몰, 스마트스토어 등)의 후기·댓글 삭제에는 직접 적용된다. (소비자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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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 5일 의결(2024-284)로 쿠팡·씨피엘비에 대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자사 PB상품 허위 후기 작성(임직원 2,297명이 최소 7,342개 PB상품에 72,614개 구매후기 작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주의이 사건은 '리뷰(구매후기)' 조작이며 뉴스·커뮤니티 댓글과는 채널이 다르지만, 조직적으로 내부 인력을 동원해 여론·평판 수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행위가 국내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이어진 선례로서 인용 가치가 있다. 개별 브랜드가 임직원에게 후기·댓글 작성을 요청하는 행위 일반에 시사점을 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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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고 신청인·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최대 30일간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주의이 절차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성립할 때 쓰는 합법적 대응 수단이다. 단순히 브랜드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를 요청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임시조치는 최대 30일로 그 이후엔 재게시되거나 별도 분쟁 절차(소송 등)로 넘어간다. (정보통신망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