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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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실'은 객관적 진실 여부가 아니라 가치판단·평가와 구분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적시를 의미해, 적시된 내용이 사후에 진실로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주의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 저격 게시물이라도 진실+공익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반박 전략을 세울 때 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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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진실한 사실 적시(제1항)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허위사실죄가 성립하려면 적시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고의)하고 있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허위라도 적시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제1항(사실적시)이 적용될 수 있다.
주의'허위 인식'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정황증거로 판단하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상대가 허위임을 알고 썼는지를 우리 쪽이 단정해 표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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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온라인(카페·SNS·리뷰 플랫폼 등)에서 벌어지는 저격 게시물은 형법이 아니라 이 조문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형법상 '비방할 목적'이 별도 구성요건으로 요구돼, 공익 목적 비판·소비자 고발성 게시물은 이 요건이 부정될 수 있다. (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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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이 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즉 피해자(브랜드)가 별도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시점 이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이나, 반대로 끝까지 대응할지를 브랜드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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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저격성 게시물이 실제 제품 결함·서비스 하자 등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브랜드가 명예훼손으로 대응해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 전에 게시물 내용이 '허위'인지 '불편한 진실'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첫 단계다.
주의'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불확정 개념이라,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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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물을 증거로 쓰려면 화면 캡처 시 전체 URL 주소, 작성자 아이디(닉네임), 작성일시, 본문 전체, 관련 댓글까지 한 화면 또는 스크롤 캡처로 모두 보이게 남겨야 한다. 캡처본은 계정명·날짜가 표시되고 진정성립(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증거로 인정된다.
주의단순 캡처만으로 진정성립이 다퉈질 수 있어, 중요 사안은 공증이나 증거보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가이드 공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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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삭제 가능성이 높을 때는 웹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사실확인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높아진다. 법무법인이 변호사 입회하에 게시물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Certified Statement)를 발급받는 방법도 쓰인다. 또한 각 포털·SNS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물 보존 요청' 또는 '삭제 전 보존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포털별 '보존 요청' 창구의 정확한 명칭·소요 시간은 플랫폼마다 다르고 공식 문서로 통일 정리된 게 없어, 실제 신청 시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최신 절차를 재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 플랫폼별 개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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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주장된 정보에 대해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해당 정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 조치의 절차를 약관에 미리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주의임시조치는 게시물을 영구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30일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며,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원상 복구되거나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법제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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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종합신고센터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포털이 공동 운영하는 명예훼손 게시물 통합 신고 창구로, 여러 플랫폼에 흩어진 게시물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삭제요청·반박내용 게재요청·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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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는 정보를 검열·삭제·은폐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정보를 더 널리 퍼뜨리는 역설적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블로거 마이크 매스닉(Mike Masnick)이 명명했다. 가장 흔한 촉발 요인은 눈에 띄는 법적 위협을 앞세우는 것으로, 공개적인 소송이나 내용증명(cease-and-desist) 자체가 뉴스거리가 돼 확산을 키운다. 모호하고 과장된 법적 위협이 담긴 내용증명은 오히려 원래 게시물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보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주의국내 구체 사례(브랜드명)로 정량 검증된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 본문에서는 '해외 PR 업계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소개하고 국내 단정 사례로 과장하지 않는다. (미확인 — 국내 사례 통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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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에 따르면 위기 유형과 기업의 책임 정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 기업의 책임이 높은 위기에는 순응적(사과·시정) 전략을, 책임이 낮거나 억울한 공격성 위기에는 대응적(반박·해명) 전략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결론이다. 저격성 게시물처럼 기업 책임이 낮은 사안에서 무조건 사과부터 하면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