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슬롯·클릭 유도 주장 분석

소비자경제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플레이스·스마트스토어에 업체 정보를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를 사칭하며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광고대행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비자24 등에 접수된 분쟁 사례를 보면 일부 영세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광고 비용을 부풀리거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넣어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의 영업으로 분쟁이 급증했으며, 가장 흔한 계약 금액대는 월 10만원(공급가액 기준) 수준의 1년 약정 계약이었다.

인터넷 꽃배달 업체 대표가 광고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경쟁업체의 포털 검색광고를 무단 반복 클릭하고 검색 순위에 영향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클릭으로 광고비를 과금시킨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