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불가 산출물·비공개 네트워크 계약

상업 계약의 감사·조사 조항(audit and inspection clause)은 계약 기간 중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시설을 점검하고 장부·기록·문서를 감사해 계약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표준적 구성이며, 감사 범위, 사전 통지 기간, 영업시간 내 접근 제한, 기밀정보 보호 같은 제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사권 조항에서 감사 비용은 통상 감사를 요청하는 쪽이 부담하되, 감사 결과 과소 지급(underpayment) 등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인다.

광고대행 계약에서 KPI(성과지표) 미달 시 페널티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며,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과도한 목표 강제나 일방적인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광고대행 계약에서 정산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정산 주기, 수익·정산 기준,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 공통 권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