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치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왜 그 단어를 쓰고 싶어지는지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의원을 찾는 분들은 대개 양방에서 원인을 못 찾았거나 오래 끌어온 증상을 안고 오십니다. 그분들이 검색창에 넣는 말은 관리나 호전이 아니라 낫는다입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두 글자를 넣으면 체류시간과 상담 전환이 실제로 올라갑니다. 경쟁 한의원 홈페이지에 그 단어가 버젓이 있으면 우리만 빼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실제로 특정 증상이 치료 후 사라진 환자분이 계신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의 크기가 다른 광고 규제와 다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하는데 한의원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주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걸리는 곳은 내용을 규율하는 제56조 제2항입니다. 이 항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개정 전 조문은 같은 유형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는 이 기준을 더 좁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듭니다. 완치는 그 진료로 병이 없어진다는 결과를 확정하는 단어라 이 기준에 정면으로 닿습니다. 제재는 두 겹으로 옵니다. 의료법 제89조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업무정지가 별도로 붙는데, 실무에서는 1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안내되고 실제 수위는 유형과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비 몇 푼이 아니라 진료를 못 하는 기간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적발이 드문 일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366건 중 허위 후기 가장이 31.7퍼센트인 183건, 100퍼센트 재발 없음 같은 거짓·과장 내용이 24.9퍼센트인 126건이었습니다.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적발의 큰 축입니다. 완치율을 숫자로 적는 쪽은 더 위험합니다. 원내 통계가 실제로 있더라도 완치의 정의를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추적 기간이 얼마인지, 중도 이탈 환자를 어떻게 셌는지가 함께 없으면 그 숫자는 근거가 아니라 과장의 증거가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심의나 단속을 피하려고 완치를 다른 낱말로 바꿔 같은 뜻을 전달하는 요령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판단 기준이 낱말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문구를 결과 보장으로 읽는지이기 때문에, 낱말 교체로는 위험이 줄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어떤 증상에 어떤 치료를 몇 회 구성으로 진행하는지, 호전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개인차가 있어 모든 환자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안내, 부작용과 주의사항 네 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미 올라간 완치 문구가 있다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플레이스 소개글, 예전 이벤트 이미지까지 한 번에 훑어 내리시고, 게시 시점이 오래된 글도 지금 노출되고 있으면 현재 광고로 봅니다. 점검 범위를 하나 더 넓혀 두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직접 쓰지 않은 글도 한의원 광고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행사가 만든 블로그 원고, 체험단이 올린 후기, 상담실장이 쓰는 카카오톡 안내문, 환자분이 남긴 완치됐다는 리뷰에 원내 계정으로 단 답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환자 후기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정면으로 든 치료경험담 유형이라, 원장님이 그 내용을 광고에 옮기거나 대문에 배치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대행사에 원고를 맡기고 계신다면 완치와 근본 치료, 재발 없음 같은 결과 확정 어휘를 계약서의 금지어 목록으로 못 박고, 게시 전 원장 확인 절차를 한 단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 제57조의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 특히 인터넷 매체의 일일 이용자 수 기준 현행 수치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장님 매체를 들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