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간이 끝났으면 원칙적으로 못 씁니다. 계약 기간은 촬영물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지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계약서의 세 조항에서 갈립니다. 사용 기간, 허용 매체 범위, 그리고 만료 후 잔여물 처리 조항입니다. 이 셋을 먼저 확인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가 두 겹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초상권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으로, 본인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그 자체로 침해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름과 얼굴이 가진 재산적 가치,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 부르는 쪽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2월 7일 공포되어 2022년 6월 8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그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행정적 시정권고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만료 후 계속 사용은 인격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실제 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상업적 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있어도 합의된 기간을 넘어선 이용은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광고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제품 포장지에 모델 사진을 계속 쓴 사건에서 침해 책임이 인정된 예가 있고, 사용 기간을 2년 6개월로 제한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4천5백5십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진 예도 있습니다. 사용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제한 허락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거래 관행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기간 공란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분쟁 요인입니다. 촬영 원본 파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원본 보관과 이용 권한은 별개이고,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보통 촬영한 스튜디오나 작가에게 남아 있어 모델 동의와 촬영자 이용허락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소속사가 있는 모델이라면 소속사와 맺은 계약 기간과 모델 본인의 전속 계약 기간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으니 만료일을 하나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렸다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사몰 상세페이지와 배너, 집행 중인 광고 소재, 포장재와 부자재, 카탈로그와 전단, 매장 인쇄물, 대행사와 스튜디오의 소재 라이브러리, 유튜브와 SNS에 올려 둔 예전 영상, 플레이스나 지도 서비스에 등록한 업체 사진, 그리고 검색엔진 캐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소재는 비활성화가 아니라 삭제까지 가야 하고, 소재 파일을 받아 간 제휴사나 리셀러, 총판이 자기 채널에 올려 둔 것이 실제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그쪽에도 회수 요청을 문서로 보내고 회신을 남겨 두십시오. 회수를 시작하기 전에 소재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시면 일이 훨씬 빨라집니다. 소재 파일명, 게시 위치, 게시일, 담당자, 회수 여부 다섯 칸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다투기 전에 내리는 것이 손해를 줄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확인되는 노출을 즉시 중단하고 중단 시각을 기록합니다. 둘째, 어디에 얼마 동안 노출되었는지 목록과 증빙을 정리합니다. 셋째, 계약서에서 사용 기간과 유예 조항을 확인해 우리 주장이 설 자리가 있는지 봅니다. 넷째, 자진 회수 내역을 정리해 회신하고, 남은 인쇄물과 포장재 재고는 소진 일정이나 폐기 방식을 협의해 문서로 남깁니다. 다섯째,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법률 검토로 넘어가십시오. 회수 조치를 빨리 한 기록 자체가 손해액 산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일곱 칸을 채워 두십시오. 사용 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허용 매체 범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휴사 재배포, 해외 노출까지 나눠서, 보정과 합성 등 2차 가공 허용 범위, 연장 옵션과 그 단가, 만료 후 인쇄물과 포장재 소진에 관한 유예 기간, 회수 의무를 지는 주체, 위반 시 정산 기준입니다. 특히 유예 조항 하나만 있어도 포장재 재고 때문에 생기는 분쟁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통상 모델료의 몇 배로 산정한다는 식의 일반 기준은 판결마다 달라 이번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계약 검토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부정경쟁행위 쪽 신고와 시정권고 절차는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 창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