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광고 표시·법규 가이드

키즈카페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이이고 예약과 결제를 하는 사람이 보호자라서, 광고를 만들 때 아이와 관련된 규정과 일반 광고 규정이 함께 걸립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를 겨냥한 표현과 타겟팅, 아이 사진, 시설 안전 신고, 문자와 이메일 발송, 이용 조건 표시를 차례로 짚습니다. 걸리기 쉬운 표현마다 바꿔 쓸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드리니, 해당하는 대목부터 점검해 보세요.

카카오모먼트 광고 정책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타인 권리 침해 항목으로 분류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동을 암시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므로, 아동용품임을 암시하는 표현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소재가 반려되었다면 문구와 이미지가 만 14세 미만 아동을 명시하거나 암시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보세요. 문구가 말을 거는 대상을 아이에서 보호자로 옮겨 다시 올려 보고, 그래도 막히면 매체 담당자에게 반려 사유를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광고 타겟팅이나 맞춤형 광고를 위해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 위반이 되고, 여기서 개인정보에는 쿠키, 행동 데이터, 위치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으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아이의 쿠키나 행동 데이터, 위치정보로 맞춤 타겟을 만드는 설정은 쓰지 말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타겟팅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설정 화면에서 어떤 옵션이 아동 정보와 연결되는지 헷갈리면 매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의 사진을 부모(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 없이 광고나 홍보물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쓰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이 본인이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원 판례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은 해석이지만, 지켜서 손해 볼 일은 없는 쪽입니다. 가장 간단한 대안은 스톡 이미지를 쓰거나 출연자 계약서를 갖춰 두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찍은 이용 사진을 광고나 홍보물에 쓰고 싶다면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먼저 받아 두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무인키즈카페를 포함한 신종 놀이시설도 관리감독기관(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신고 의무 외에 안전관리자 지정,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도 요구됩니다. 광고 담당자라면 매장 운영 담당과 이 항목의 준비 상태를 먼저 맞춰 보시고, 시행일을 광고 일정과 같은 달력에 적어 두세요.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세 가지 표기가 의무입니다. 메시지 맨 앞의 '(광고)' 표시, 발신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안내입니다. 표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문자와 알림톡은 표기 위치와 방식이 실무상 달라서 템플릿을 따로 관리해야 하고, 표기 문구가 발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설정해 두면 담당자 실수로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송 전에 받아 둘 동의도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명시적 사전 동의가 원칙이고, 수신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화 거래로 직접 연락처를 얻은 경우의 예외는 조건이 좁고, 신규 채널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메시지 한 통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소액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받는 자리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따로 받아 두는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보내는 시간도 법에 걸립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이 야간 동의는 일반 수신동의와 별개로 받는 추가 동의입니다. 예약 발송은 전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실제 도달한 시각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지연 발송에 취약합니다.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는 법정 기준보다 좁은 자체 발송 가능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을 두고 있습니다. 대량 발송일수록 발송 완료 컷오프를 21시보다 여유 있게 잡아 지연으로 인한 야간 위반을 막으세요.

이메일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사전동의와 표기의무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받습니다. 제목 맨 앞에 '(광고)'를 넣고, 본문 하단에는 클릭 한 번으로 처리되는 수신거부 링크를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발신자 정보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본문 최하단의 별도 영역에 정리합니다.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 고시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 댓글란, '더보기' 버튼 뒤에 두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공정위는 몇 포인트 미만 글씨가 위법이라는 식의 구체적 수치를 정해 두지 않고, 소비자가 통상적 주의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를 몇 포인트로 맞출지 고민하기보다, 선택에 필요한 조건은 본문과 같은 자리에서 바로 보이게 쓰는 쪽이 안전합니다.

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라 공정위가 지정한 카테고리별 필수 표기 항목을 광고에 넣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키즈카페에 해당하는 필수 표기 항목이 있는지는 광고를 올리기 전에 공정위 고시와 매체 담당자 기준으로 먼저 대조해 보세요. 조건을 더보기나 댓글에 넣어 둔 소재가 있다면 본문으로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 광고 소재가 만 14세 미만 아동을 직접 내세우지 않고 보호자에게 말을 거는 문구인지 점검합니다
• 아이의 쿠키, 행동 데이터, 위치정보로 맞춤 타겟을 만드는 설정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 아이 사진은 보호자 서면 동의를 받았거나 스톡 이미지, 출연자 계약서로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 문자, 알림톡, 이메일에 '(광고)' 표시와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야간 동의 없는 오후 9시 이후 발송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 요금과 이용 조건을 작은 글씨나 더보기 뒤에 숨기지 않고 본문과 같은 자리에 두었는지 점검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신고 의무와 시행일(2027년 2월 28일)을 매장 운영 담당과 공유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