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항목] 정보통신망법 광고성 정보 준수 조항: 야간 전송 금지(오후 9시~오전 8시), (광고) 필수 표기, 080 수신거부 링크 자동 연동 컴플라이언스 체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문자·이메일·앱 푸시 등)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즉 이 시간대 발송 자체가 전면 금지는 아니고, 별도 동의 없이는 발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시간대 밖(오전 8시~오후 9시)이라면 특별한 추가 동의 없이 일반적인 광고 수신 동의만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이 규제의 판단 기준이 '발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수신자가 실제로 받은 시각'이라는 점입니다. 오후 8시 55분에 발송을 시작했더라도 발송 시스템 지연으로 실제 도달이 오후 9시를 넘기면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후 11시에 발송을 예약했더라도 실제 도달이 다음 날 오전 8시 이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량 발송 시스템은 발송 큐가 밀리는 경우가 흔하므로, 오후 9시에 가깝게 발송을 걸어두는 캠페인은 실제 도달 완료 시각까지 여유를 두고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카카오 브랜드메시지의 경우 카카오 자체 정책으로 광고성 메시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만 발송이 허용됩니다(정보성 메시지는 예외).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오후 9시 기준보다 10분 더 보수적인데, 카카오 플랫폼 자체 정책과 법적 최소 기준은 별개이므로 두 기준 중 더 엄격한 쪽(카카오는 오후 8시 50분)을 실무 마감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그리고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메시지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차원에서는 광고성 정보 제목·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를 하고, 수신거부·동의철회를 위한 무료 전화(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번호, 실무에서는 흔히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쓰임)를 함께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강의 시리즈는 시행령 원문의 정확한 조항 번호(제몇 조, 별표 몇 호에 해당하는지)까지는 2026-08-29 시점 조사에서 1차 원문 대조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 미확인입니다. 실제 발송 템플릿에 '(광고)' 표시 위치, 080 번호 발급·등록 절차, 예외 조건(정보성 메시지와의 경계 등)을 반영하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원문과 관련 별표를 직접 조회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발송 대행 플랫폼(솔라피 등)의 광고성 정보 전송 가이드 페이지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의 최종 근거는 항상 법령 원문입니다.

CRM 메시징 발송은 채널마다 별도의 명시적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에 동의했다고 해서 같은 유저에게 문자나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를 보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위반 패턴이 바로 이 지점으로, 회원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체크박스 하나로 이메일·문자·카카오를 전부 묶어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각 채널별 동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체크박스로 받아야 하며, 통합 동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받은 동의가 영구히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발송 시스템에는 동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재확인 알림을 자동으로 트리거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수신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별도의 절차나 비용 요구 없이 즉시 반영해야 하며, 철회 이후에도 계속 발송하면 그 자체로 추가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