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리스 그레이존 광고: 실태·위험·합법 대안

장기렌트·리스 광고에는 불리한 조건을 문구에서 빼는 방식의 회색지대 관행이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그 관행을 하나씩 있는 그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저가'를 내세우면서 객관적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최저가만 내세우면 기만적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에 포함되는 항목(보험료·자동차세)과 미포함 항목(과태료·교통범칙금)을 광고에서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과 반납 기준(감가상각 기준)을 광고에는 적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금은 흔히 잔여렌탈료에 위약금율을 곱해 계산되며, 그 예로 잔여 계약기간 50% 이상이면 35%, 50% 미만이면 30%를 쓰는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쉽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약관과 불충분한 설명 탓에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국소비자원이 장기렌터카 약관·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 소유 차량을 매물로 광고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글 차량 광고는 정기 렌트(장기렌트)를 지원하지 않고, 판매나 정기렌트를 제외한 임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장기렌트 회사는 구글 애즈의 차량 광고 프로그램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구글 애즈는 시스템 우회, 조직적 기만 행위 같은 중대한 정책 위반 시 광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 차량 광고에서는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 표시도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주장에 근거가 없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 차량을 매물로 올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광고 게시자는 최대 50만 원, 플랫폼 운영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렌트카 플랫폼이나 중개업체 모두에게 운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위험을 아는 것만으로는 광고를 채울 수 없으니, 같은 목적을 이루는 합법적인 표시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저가'를 광고하려면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중 최저가격이라는 근거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료 포함·미포함 항목은 계약서뿐 아니라 광고 자체에서도 명확히 밝혀야 소비자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과 반납 기준도 광고에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물로 올리는 모든 차량은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이어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그에 따른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최저가' 문구에 근거(과거 20일 기준 등)를 함께 표시했는가
• 임대료 포함·미포함 항목을 광고 문구에도 명확히 밝혔는가
• 중도 해지 위약금과 반납 기준(위약금율 포함)을 광고에 표시했는가
• '쉽다' 같은 단정적 표현 대신 실제 조건을 안내하고 있는가
• 매물로 올리는 모든 차량이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인가
• 구글 차량 광고 프로그램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계정 운영자와 매체 담당자가 함께 인지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