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그레이존 광고: 실태·위험·합법 대안

변협 규정은 '무죄 보장'이나 '무죄 확정'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을,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금지 표현의 예시로 든다고 합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 같은 자극적인 문구는 실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다는 우려까지 함께 제기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같은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데, 이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기소나 구속, 무죄 여부를 예측하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니, 광고 문구를 이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대신, 상담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와 그동안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이럴 대행 제안서에는 계정 육성, 시딩 계정, 페르소나 계정 같은 표현이 뒤섞여 쓰이는데, 이 중 계정 육성은 장기간 일반 회원처럼 활동 이력을 쌓은 뒤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는 데 쓰는 계정을 가리키는 업계 통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실제 회원 아이디를 매입한 뒤 한 사람이 질문과 답변을 모두 작성하는 자문자답 방식이 맘카페 침투 마케팅의 주요 수법으로 보고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서로 다른 계정으로 보이는 여러 게시물이 똑같은 단축 URL이나 이미지를 여러 카페와 게시판에 올리는 시차 압축 패턴은, 네이버가 동일 IP·동일 기기 반복 구매를 어뷰징으로 규정해 주당 2건 이상 적발되면 '주의', 반복 적발되면 '경고' 단계로 제재하는 것과 같은 조작 구조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포털의 제재는 대행사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광고주 계정에 내려진다고 하니, 대행사에 맡겼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청정한 리뷰 자산을 지키는 근본 대책은 실제 방문·구매 고객에게만 리뷰 요청 링크를 보내는 절차를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광고와 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광고를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약 피의자 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이 마약 광고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사건 유형을 알리는 광고 문구라도 마약류를 홍보하거나 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지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광고 문구에 무죄 보장, 무죄 확정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기소·구속·무죄 여부를 예측하는 문구가 없는지 변호사법 제23조 기준으로 다시 점검합니다
• 바이럴 대행 제안서에 계정 육성이나 시딩, 자문자답 같은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어뷰징 제재는 대행사가 아니라 우리 계정에 내려진다는 점을 계약 전에 인지합니다
• 실제 방문·구매 고객에게만 리뷰 요청 링크를 보내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마약 사건 광고 문구가 마약류를 홍보하거나 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