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로스·반려동물장례 광고 표시·법규 가이드

동물장묘업자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때는 허가 또는 등록된 상호명, 영업업종,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체 또는 서비스별 요금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이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문자나 알림톡으로 홍보성 메시지를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법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명시적 사전 동의(Opt-in)를 원칙으로 못박으며, 수신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영업 홍보에는 상호명, 영업허가번호(또는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서비스별 요금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다시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광고에서는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할 수 없으며, 의약품처럼 보이는 외형이나 과장된 효능 표현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동물장례 서비스에서도 상담이나 추모 프로그램의 심리 치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시·광고하면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슬픔을 완치해 드립니다"처럼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대신, "애도의 시간을 함께하는 상담을 제공합니다"처럼 서비스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같은 메시지를 더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말하며, 소비자가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 고시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이나 '더보기' 버튼 뒤에 숨기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며, 공정위는 몇 포인트 미만 글씨가 위법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통상적 주의력으로 인식 가능한지를 정성적으로 심사합니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정책은 광고가 보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알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표현은 이 정책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당신에게"처럼 보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직접 짚는 문구보다, 서비스 자체를 설명하는 문구로 소재를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글 애즈에서는 헬스케어 관련 광고가 전혀 광고할 수 없거나 구글 인증을 받고 승인된 지역만 타겟팅하는 경우에만 게재가 가능하며, 의료 분야는 정책 검토의 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펫로스 상담 서비스가 의료상담으로 분류되면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 프로그램을 광고로 올리기 전에 계정 정책 검토에서 의료 카테고리로 분류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 광고에서도 의료광고는 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광고가 가능하며 심의필 번호를 소재에 기재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심의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매체에 게재할 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표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이 과태료는 메시지 1건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문자(SMS/LMS)와 카카오 알림톡은 표기 위치와 방식에서 실무상 차이가 있어 템플릿을 따로 관리해야 하고, 표기 문구는 발송 시스템에서 자동 삽입되게 설정해 담당자 실수로 누락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재화 거래로 직접 연락처를 얻은 경우의 예외는 조건이 좁고, 신규 채널을 추가할 때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일반 수신동의와 별개로 야간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예약 발송은 전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실제 도달한 시각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지연 발송에 취약합니다.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는 법정 기준보다 더 좁은 자체 발송 가능 시간(오전 8시~오후 8시 50분)을 두고 있으므로, 대량 발송일수록 발송 완료 컷오프를 21시보다 여유 있게 잡아야 지연으로 인한 야간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홍보한다면 제목 맨 앞에 '(광고)' 표시를 넣어야 메일함 목록에서 바로 식별되며, 수신거부는 본문 하단에 클릭 한 번으로 처리되는 원클릭 구독취소 링크로 구현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발신자 정보는 본문 최하단에 별도 영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Apple 메일 개인정보 보호(MPP)와 스팸 필터 강화로 오픈율 측정과 도달률 관리가 함께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 업종에서 위반이 불러오는 결과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영업 홍보에 필요한 상호명·허가번호·요금 표시를 빠뜨리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자·알림톡 표기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3천만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건강·심리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이나 메타·구글·네이버의 의료 관련 정책을 건드리면 광고 승인 거절이나 계정 정책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서비스 설명으로 바꾸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영업 홍보 소재와 홈페이지에 상호명, 영업허가번호, 연락처, 주소, 서비스별 요금을 모두 표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상담·추모 프로그램을 광고할 때 심리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대신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을 썼는지 점검하십시오.
• 메타 광고 소재에 보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직접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구글 애즈 집행 전 상담 서비스가 헬스케어·의료 카테고리로 분류되는지 미리 확인했는지 점검하십시오.
• 문자·알림톡 발송 시 '(광고)' 표시,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이 자동으로 삽입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발송에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