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표기 조항은 어떻게 써야 하나

가장 먼저 넣어야 할 조항은 공개 의무입니다. 미국 FTC는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사이에 대가성 관계가 있을 때 명확하고 뚜렷한 공개를 요구하는데, 여기서 대가성은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료 계약, 무상 제품 제공, 제휴 관계, 가족·고용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제품만 보내고 돈을 주지 않았으니 표기가 필요 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공개 위치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FTC 기준으로 공개는 콘텐츠와 같은 매체 안에 있어야 하며, 영상은 화면 문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게시물 본문 첫 줄에 표기", "영상 시작 15초 이내 음성 언급과 자막 동시 노출" 처럼 검수 가능한 형태로 적습니다. 위반 시 재게시 의무와 비용 부담 주체까지 함께 정해 두면 사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제재 위험은 누구에게 오나

FTC는 위반 시 1건당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개인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2025~2026년 집행 건수도 이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브랜드가 "크리에이터가 알아서 할 일"로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검수 절차를 넣습니다. 게시 전 초안 확인권, 게시 후 표기 상태 확인, 표기 누락 시 정정 기한을 명시합니다. 다만 초안 확인권을 콘텐츠 내용 통제로 확장하면 진정성이 훼손되고 플랫폼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으므로, 확인 범위를 규제 준수 항목으로 한정하는 문장을 함께 넣는 편이 낫습니다.

2차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국내 계약에서도 자주 빠지는 조항이 사용 범위입니다.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간 제한 없는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방향입니다.

해외 협업에서는 여기에 국가 항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나라에서만 쓸 것인지, 다른 시장의 광고 소재로도 전환할 것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게시물을 광고 소재로 전환하는 기능을 쓸 계획이라면 그 권한을 위임받는 조항과 위임 기간도 함께 넣습니다. 촬영 원본 파일의 귀속, 편집본 재사용 가능 여부, 계약 종료 후 삭제 의무도 같은 조항에 묶어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제품을 보내는 협업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시딩이나 협찬처럼 물건이 국경을 넘는 협업은 계약 전에 물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제출 서류가 부정확하면 통관 지연이나 벌금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식품·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은 수입국 규제기관의 시설 등록이나 사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지 창고에서 직접 출고하는 방식은 국제 배송 대비 비용이 낮고 이미 통관을 마친 상태라 빠르지만, 대량 사전 물류비와 창고 보관료 같은 초기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배송 방식, 관세·부가세 부담 주체, 배송 지연 시 게시 일정 조정 방식을 적어 둡니다. 이 항목이 없으면 세관에서 물건이 묶였을 때 위약 책임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섭외 단계에서 계약 전에 무엇을 검증하나

계약 조항을 아무리 잘 써도 상대가 실체 없는 계정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플루언서 검증·분석 플랫폼 중 진위 검증 기능이 두드러진 곳들이 있고, 가짜 팔로워 탐지와 참여 품질 분석, 오디언스 진정성 점수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팔로워 수보다 오디언스가 실제로 목표 국가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검증 결과를 전제로 한 진술·보증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팔로워 매입이나 참여 지표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위반 확인 시 대금 반환과 계약 해지 근거를 함께 둡니다. 다만 이런 조항은 사후 구제 수단이지 예방책이 아니므로, 섭외 단계 검증을 건너뛰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