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전 확인 항목: 대행 계약서 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조항' 및 매체비 대납 시 대행사의 신용 보증 보험증권 제출 여부 확인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위약금 액수를 두고 다시 다퉈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에는 어떤 행위가 불이행에 해당하는지(예: SLA상 KPI 미달 3개월 연속, 리포트 미제출 반복),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로 산정하는지,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실제 분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주 쪽의 귀책사유(예: 늦은 자료 제공)로 인한 지연은 위약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쌍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나눠두지 않으면, 분쟁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소모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행사가 매체비를 먼저 지급하고 광고주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정산받는 구조에서는, 대행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매체비 지급이 밀리거나 광고가 갑자기 중단되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계약 체결 조건으로 제출받으면, 대행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보험사를 통해 손해를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특히 대형 예산을 맡기는 신규 대행사이거나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대행사와 계약할 때는 이 보증보험 제출을 계약 체결의 필수 조건으로 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입찰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차액보증보험·하자보증보험·선급금보증보험·지급보증보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매체비 대납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대행사가 계약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를 보장하는 계약보증보험이나 지급보증보험 유형이 상황에 맞으며, 계약서에 요구할 보험 유형과 보장 금액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매체비 선집행 규모에 맞춘 업계 표준 가입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미확인), 개별 대행사·보증보험사 상품 약관을 통해 계약 규모에 맞는 한도를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조항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위약금 조항 유무, 위약금 산정 기준, 보증보험 제출 여부, 계정·픽셀 소유권 문구, Key Man 조항, 자산 이관 조항까지 최소 6개 항목을 표로 만들어두고, 계약서를 검토할 때마다 이 표에 체크해나가는 방식이 누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신규 대행사와 계약할 때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 매번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험 상품은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 기간 중간에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대행사가 갱신을 놓치면 실제로는 무보험 상태로 매체비를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뿐 아니라 보험 갱신 시점도 별도로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유효한 증권이 계속 제출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계약이라면 위약금 조항이나 보증보험까지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조항은 보험료 같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문구 수준의 조치이므로, 예산 규모와 무관하게 넣어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증보험은 매체비 선집행 금액이 일정 규모(예: 월 3천만 원) 이상일 때만 요구하는 식으로 기준을 정해두면, 소규모 계약에서 불필요하게 협상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리스크가 큰 계약에서는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보증보험 요구를 갑작스럽게 들이밀면 대행사가 불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이 특정 대행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광고주 조직 전체가 모든 대행사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표준 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하면 반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내 표준 계약서 양식에 두 조항을 기본값으로 넣어두면, 개별 협상마다 특별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보증보험 유형은 계약 규모가 커질수록 법률적으로 복잡해지는 영역입니다. 소규모 계약이라면 사내 표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수준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계약 금액이 크거나 처음 거래하는 대행사라면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조항의 실효성과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문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매번 전체 계약서를 검토받기보다, 위약금·보증보험 조항만 발췌해 자문받는 식으로 범위를 좁혀 비용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