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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농장인데 무농약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수경재배로 키운 채소에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양액재배 농산물은 유기농 인증 대상이 되나요 · 수경재배라서 농약을 안 썼는데 무농약 표시를 못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스마트팜 수경재배 상품을 친환경이라고 소개해도 되나요 · 무농약 인증 전에 수경재배 농장이 쓸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증이 없으시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는 인증 제도 안에서 한 겹 더 복잡한 자리에 있어서, 신청하시기 전에 구조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먼저 표시 금지 조항입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 무농약 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농약을 실제로 쓰지 않으셨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 표시가 재배 사실을 주장하는 문구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절차로 검증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경재배 고유의 문제입니다. 농산물 친환경 인증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나뉩니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한 것,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을 쓰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쓴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의 출발점이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토양이 아닌 시설이나 배지에서 양액으로 키운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이고, 현행 고시는 제2026-4호로 2026년 3월 22일 시행분입니다. 다만 이 규정의 조항 번호와 별표 번호까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실제로 확인하셔야 할 질문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수경재배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화학비료 권장량의 3분의 1이라는 기준을 양액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확정하지 못했고, 추측으로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농관원 지역 사무소나 농관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재배 방식과 사용하시는 양액 조성표를 그대로 들고 사전 질의하셔서 답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인증 절차 자체는 지정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시료 검사를 거쳐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나오는 흐름이며, 발급된 인증 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회 표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는 방식이라거나 무농약에 가깝다거나 청정·무공해 같은 단어로 같은 인상을 만드는 문구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법이 금지 대상으로 잡는 것이 인증 문구 자체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표시와 인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이기 때문이고, 무공해·저공해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는 인증 표시 안내에서도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증 전에 쓰실 수 있는 것은 재배 방식의 사실 서술입니다. 수경재배 또는 양액재배라는 방식 자체, 재배 시설의 형태와 면적, 파종일과 수확일, 수확 당일 포장하고 발송한다는 출하 흐름, 세척과 예냉 여부, 보관 온도, 뿌리를 붙인 채로 출하하는지 같은 정보가 그렇습니다. 수경재배는 오히려 이런 공정 정보를 숫자로 보여 드리기 좋은 방식이라, 인증 문구가 없는 기간에도 설명할 거리가 충분합니다.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받아 두신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상세페이지에 어떻게 표시해야 무농약 인증으로 오인되지 않는지도 함께 질의해 두십시오. 그러면 인증 신청과 판매 페이지 정비를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어 상품명과 상세페이지, 광고 소재, 포장 라벨, 거래처 제안서에서 무농약·친환경·유기·청정 계열 단어를 전수로 뽑아 인증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십시오. 근거 없는 항목부터 내리시고, 그다음에 인증 신청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인증 답을 기다리는 동안 문구를 그대로 두시면, 그 기간이 통째로 위험 구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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