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 문장은 홍보 문구로 쓰실 것이 아니라 먼저 정리하셔야 할 사업 구조입니다. 등록 없이 시공한다는 말을 광고에 적으면 그 자체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적어 둔 자료가 됩니다. 등록을 피해 가는 방법이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요령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디부터가 등록이 필요한 일인지와 합법으로 가는 길을 적겠습니다. 먼저 사실 구조입니다. 스마트홈이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다른 작업이 섞여 있습니다. 콘센트에 꽂는 스마트 플러그, 무선 센서, 허브 설치와 앱 설정은 배선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면 벽 스위치를 교체하거나 조명 회로를 나누거나 세대 분전반과 단자함을 여는 작업은 전기공사입니다. 월패드와 세대단말기, 홈네트워크 배선은 또 다른 영역으로 정보통신공사 쪽에 걸립니다. 광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하는 작업을 이 세 칸으로 나눠 적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령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전기공사를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전구류의 보수·교환 같은 범위로 한정돼 있습니다. 제41조의2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법령 해설 자료로 대조했습니다. 공동주택 현장에 들어가시면 국토교통부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등록이 없을 때 실제로 생기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위 벌칙에 따른 형사 위험입니다. 둘째 사고가 났을 때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무자격 시공을 이유로 면책되거나 구상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자나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무등록 시공을 근거로 대금과 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넷째 아파트 단지나 건설사 발주에서는 등록 확인이 입찰 요건이라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경쟁사가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그대로 조사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광고에 등록 없이라고 적어 두시면 그 문장이 신고와 조사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아마 저렴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생각하신 문구일 텐데, 가격 경쟁력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시공 범위를 좁혀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작업도 적어 두겠습니다. 벽 스위치를 스마트 스위치로 바꾸는 일, 전동 커튼과 블라인드에 상시 전원을 끌어오는 일, 현관 도어록과 월패드를 연동하려고 단자함을 여는 일입니다. 고객은 이 셋을 기기 설치로 알고 부르시지만 작업의 실체는 배선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두 칸으로 나누어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기 공급과 연동 설정은 당사, 전원과 배선은 협력 등록업체로 나누고 각각의 금액을 따로 적으시면 고객도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는지 알게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도 분명해집니다. 합법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등록 전기공사업체와 협력 계약을 맺고 배선 작업은 그쪽이, 기기 설치와 설정은 사장님이 맡는 방식입니다. 둘째 무선과 플러그형 제품 위주로 시공 범위를 설계하고 광고에 그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홈네트워크 설비를 다루신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전기공사업 등록을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 수치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관할 시·도 전기 담당 부서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현행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구는 등록 없이라고 적을 자리가 아니라 역할을 밝힐 자리입니다. 배선 공사는 등록 전기공사업체와 협력해 진행하고 당사는 기기 설치와 연동·설정을 담당한다는 식으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