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가를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문구 허용 여부가 아니라 제도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이고, 그 구분이 모집 안내 전체를 결정하니 거기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시설은 법적으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로, 같은 법 제60조가 정하는 각종학교 중 대안교육 각종학교로 분류됩니다. 다른 하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마친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뒤의 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등록과 인가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등록은 시설과 운영에 관한 행정 절차일 뿐이어서, 교육청에 등록을 마친 기관이라도 그 과정을 마친 것만으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에 교육청 등록이라는 말이 크게 들어가면 학부모는 그것을 국가가 학력을 인정해 준 표시로 읽습니다. 학력이 실제로 생기는 경로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나 위탁형 대안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로, 이때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미인가 시설을 이수한 학생이 검정고시에 합격해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즉 미인가 시설에서 학력은 학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시험으로 얻는 것입니다. 명칭도 같은 선 위에 있습니다. 각종학교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고,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만 예외로 그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인가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 표시와 졸업장, 학년제 표현을 함께 쓰시면 그 전체가 인가 학교라는 인상을 만듭니다. 법적 위험은 표시광고법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함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데, 기만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유형입니다. 등록 사실만 적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같은 화면에서 밝히지 않으면 적힌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이어도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실증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하는데, 학력이 인정된다는 문장을 실증하려면 인가 근거나 위탁 협약 문서를 내셔야 합니다. 조문은 위키문헌 법률 전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대조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인가 시설이 학력 인정으로 읽히게 표시했을 때 교육 법령이 직접 정한 제재 조문과 처분 사례는 이번에 특정하지 못했으니 수치나 조문을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표기의 허용 범위는 관할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면 문서로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만 보실 것이 아니라 채널의 분류 표기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포털 지도나 업체 정보의 업종 분류가 학교로 잡혀 있거나, 홈페이지 메뉴가 입학·재학·졸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본문에 미인가라고 적어 두셔도 전체 인상은 인가 학교 쪽으로 기웁니다. 상담 단계에서도 학력 부분만은 구두 설명에 맡기지 마시고, 학부모가 읽고 서명하는 한 장짜리 확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력 문제는 몇 년 뒤 진학이나 취업 시점에 드러나서, 그때는 이미 해결할 방법이 검정고시밖에 남지 않습니다. 대신 쓰실 표기는 네 줄입니다. 첫째 어느 교육청에 무슨 법에 따라 등록했는지 그대로 적으십시오. 둘째 졸업만으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같은 크기로 적으십시오. 셋째 학력이 필요한 학생은 검정고시 경로를 이용하게 된다는 점과 학교가 그 준비를 어떻게 돕는지를 적으십시오. 넷째 졸업장·학년 같은 표현을 정리하십시오. 인가 학교와 다른 점을 먼저 밝히는 안내가 상담 단계의 분쟁을 실제로 줄입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읽히게 하면서 제재만 피하는 문구 설계나 표시 위치 조정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