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왜 이 문구가 먼저 떠오르는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승마체험 예약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 가격이 아니라 무섭다는 감각입니다. 문의 전화의 절반이 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고, 그 걱정을 한 줄로 지우는 말이 초보자도 안전합니다입니다. 실제로 인마 견인 체험은 사고가 드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감각 없이 이 문장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주장이고, 실증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승마는 말의 반응과 체험자의 체중, 기승 자세, 당일 날씨처럼 사업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끝까지 남는 활동이라, 안전하다는 결론 자체를 자료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에는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승마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시설업이고, 동시에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업종입니다. 사업자는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26조와 제30조, 제40조이고 세부는 시행규칙 제25조에 있습니다. 안전·위생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나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해야 합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신다면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영업 취소나 정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긋남이 생깁니다. 법은 위험을 알리고 수칙을 게시하라고 요구하는데 광고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사고가 나면 이 둘이 나란히 놓입니다. 게시된 안전수칙에는 낙마 위험이 적혀 있는데 예약 페이지에는 안전하다고만 적혀 있으면, 그 광고 문구가 이용자의 주의의무를 낮췄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표현 하나가 분쟁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약속하는 대신 구조를 적으시기를 권합니다. 여섯 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체험 방식입니다. 강사가 고삐를 잡고 끌어 주는 인마 견인인지, 체험자가 직접 조작하는 기승인지를 분명히 적으십시오. 둘째 강사 한 명당 인원과 동행 여부입니다. 셋째 헬멧과 보호조끼 등 제공되는 장비의 범위입니다. 넷째 체중과 연령, 건강 상태에 따른 참가 제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현장에서 거절할 때 그것이 사전에 고지된 조건의 적용이 아니라 광고와 다른 거절이 되고, 환불 분쟁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보험 가입 사실과 보상 범위입니다. 여섯째 우천과 강풍, 말의 상태에 따른 취소 기준과 환불 규정입니다. 동의서에 대해서도 짚어 두겠습니다. 참가 전에 받는 서약서나 동의서가 사업자 책임을 전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그 문서는 이용자가 위험을 알고 참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자료이지, 말의 관리 소홀이나 안장·등자 정비 불량, 강사 배치 부족처럼 시설 쪽 과실에서 비롯된 사고까지 면제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동의서를 받았으니 광고 문구는 자유롭다고 보시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동의서에 적은 위험 항목과 예약 페이지에 적은 문구가 서로 같은 내용을 가리키게 맞추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문구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초보자도 안전합니다 대신 초보자 대상 인마 견인 체험, 강사 1대1 동행, 헬멧 제공이라고 적으십시오. 같은 안심을 주면서 전부 사실로 증명되는 문장입니다. 안전 이야기를 적으면 신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업종에서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무서워서 못 오는 손님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다는 단언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통제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