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말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광고 문구이면서 동시에 법정 표시입니다. 이 둘이 겹쳐 있다는 점을 먼저 잡아 두시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표시 쪽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통신판매를 포함해 판매하는 자, 그리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직매장은 농가가 물건을 들여놓고 매장이 진열해 파는 구조라, 출하 농가와 매장 운영자가 둘 다 의무 주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내산 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농산물이 생산된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완주산이나 담양산 같은 지역명 표기는 감성 문구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원산지 표시 방법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실제로 생산된 것이어야만 성립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매장 고유의 위험은 두 곳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책임의 경계입니다. 대부분의 직매장은 농가가 직접 소분하고 포장해 가격표를 붙여 진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표시가 잘못돼도 농가 일로 넘어가기 쉬운데, 진열·판매하는 자도 의무 주체이므로 결과는 매장에도 돌아옵니다. 입점 약정서에 표시 항목과 서식, 입고 검수 절차를 문서로 넣어 두시고 입고 때 원산지와 생산자명, 품목을 대조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둘째는 결품입니다. 품목이 비면 지역 밖 물량을 들이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매장 입구나 간판, 온라인 소개에 이 매장의 농산물은 전부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문구가 걸려 있으면 그 한 품목 때문에 문구 전체가 사실과 달라집니다. 지역 생산 주장은 매장 단위가 아니라 매대와 품목 단위로 내려 적으셔야 합니다. 용어도 하나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역농산물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 정의하고, 농산물 직매장을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에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도 있어, 인증을 받으시면 지역 직거래라는 주장에 제3자 근거가 붙습니다. 반면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품목과 등록 단체만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명칭을 상품명에 붙이실 수는 없으니, 쓰시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 여부와 사용 자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광고 문구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걸립니다.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은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매장에서 이 자료는 출하자 명부와 입고 전표, 품목별 산지 기록으로 만들어집니다. 평소에 쌓이는 서류라 따로 만드실 것은 없고, 품목과 산지가 한 줄로 묶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을 때의 형사처벌 조문과 형량, 과징금 규정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미표시 과태료와는 별개의 무거운 조항이 있다는 방향만 확인했으니, 구체적인 수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관리 부서와 관할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섯 줄을 갖추시면 됩니다. 품목별 가격표에 생산된 시·군·자치구명, 생산자명이나 농가번호, 수확일 또는 입고일, 지역 밖에서 들여온 품목을 구분해 두는 별도 매대와 표시, 그리고 입점 약정서에 명시한 표시 서식과 입고 검수 기록입니다. 이 다섯이 있으면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문장이 광고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