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왜 이 질문이 나오는지부터 사실대로 짚겠습니다. 성인인증을 상세페이지 앞단에 걸면 유입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이 인증 화면을 만나면 상당수가 이탈하고, 외부 검색엔진에 상품이 잡히지 않아 자연 유입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제 직전에만 인증을 걸어 두고 상세페이지는 열어 두는 구성이 실제로 돌아다닙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은 두 갈래 법에 동시에 걸립니다. 첫째,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은 청소년유해물건에 들어가고, 어떤 물건이 해당하는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의무는 대면 판매만이 아니라 통신장치를 통한 판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온라인이라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반하면 성 관련 유해물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다뤄집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제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제42조의2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품 판매 화면만이 아니라 광고 소재와 그 소재가 걸리는 지면까지 규율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법이 겹치는 이유도 갈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잡는 것은 팔려는 물건 자체이고, 정보통신망법이 잡는 것은 그 물건을 설명하려고 사장님이 올린 사진과 문구입니다. 그래서 품목이 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세페이지의 이미지와 문구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다뤄질 수 있고, 반대로 문구를 얌전하게 써도 물건이 유해물건이면 연령 확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갈래를 따로 점검하셔야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상세페이지 노출을 열어 두는 구성은 권하지 않습니다. 인증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설정 방법은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적발 시 형사처벌과 통신판매 영업 자체에 대한 조치가 함께 오는 영역이고, 오픈마켓에서는 계정 정지로 판매 채널이 통째로 끊깁니다. 대신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 성인인증이 필요한 지점은 결제 화면 하나가 아닙니다. 상품 목록과 상세페이지 진입, 사이트 내부 검색 결과, 외부 검색엔진에 잡히는 미리보기 이미지와 요약문, 광고 소재가 걸리는 지면까지가 대상입니다. 결제 직전에만 인증을 두면 상세페이지는 이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검색엔진 노출은 인증 페이지 뒤로 상품 URL을 넣고, 미리보기에 상품 이미지가 물리지 않도록 메타 정보를 따로 관리하십시오. 판매 채널별로도 갈립니다. 오픈마켓은 성인 상품 카테고리와 성인 전용 노출 설정을 따로 두고 있고, 검색광고와 소셜 광고는 성인 상품 소재 자체를 제한하거나 심사를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책은 채널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니, 입점한 채널마다 현행 정책 문서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취급하시는 개별 품목이 고시상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고시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성기구 계열이 포함된다는 설명까지는 확인했지만 품목별 경계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고시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자료로 취급 품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갖추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품목별 청소년유해물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 기록, 상세페이지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본인확인 기반 성인인증,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접근 제한 조치, 그리고 광고 소재와 노출 지면에 대한 채널별 정책 확인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