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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시공 보장이라고 광고했는데 못 지키면 문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당일 시공 보장이라고 걸었다가 다음날 시공하면 문제가 되나요 · 당일 설치 보장 문구를 못 지켰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당일 시공이라고 광고하려면 어떤 조건을 같이 적어야 하나요 · 당일 작업 보장이라고 적었는데 지연되면 고객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당일 시공 보장 대신 쓸 수 있는 안전한 문구가 있나요

답변

먼저 이 문구가 왜 필요한지부터 인정하겠습니다. 급하게 고쳐야 하거나 당장 써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이 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가격보다 속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이라는 단어 하나가 전화를 받아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보장이라는 말을 뒤에 붙이는 순간 이 문장이 홍보 문구에서 약속으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 없는 당일 시공 보장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두 갈래로 나눠 적겠습니다. 첫째는 광고 규제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실제로는 절반쯤만 당일에 끝나는데 보장이라고 적으면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됩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이때 낼 수 있는 자료는 접수 일시와 완료 일시가 남은 작업 기록뿐입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실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재는 제9조의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과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신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가 함께 적용됩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고, 같은 법 제45조에 과태료가 따릅니다. 둘째는 계약 문제이고, 실제로는 이쪽이 먼저 옵니다. 광고를 보고 계약한 경우 그 광고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에 마치지 못한 것은 광고 위반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 되고, 고객은 그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매장을 못 연 손실, 다시 잡은 일정 비용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후기와 별점이 함께 떨어집니다. 지연 자체보다 보장이라고 적어 놓고 사과만 하는 대응이 더 큰 타격을 남깁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공 지연에 대해 업종별로 적용되는 표준약관상 지연 위약금 기준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품목 항목에서 사장님 업종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쪽에서도 하나 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당일에 못 갈 것 같다는 판단이 언제 나오는지, 그때 누가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는지를 규칙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이 업종의 분쟁 대부분은 늦어진 것 자체가 아니라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연이 확정된 시점에 사장님 쪽에서 먼저 전화가 가면 같은 지연이라도 후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연 사유를 자재 수급, 선행 공정 미완료, 현장 조건처럼 유형으로 나눠 기록해 두시면 어떤 조건에서 당일이 불가능한지가 두세 달 안에 숫자로 드러납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광고에 붙일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조건을 문구 옆에 붙이십시오. 오전 11시 이전 접수,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재고 보유 품목에 한함처럼 적으면 문장의 힘은 거의 그대로 남고 약속의 범위는 지킬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듭니다. 둘째, 보장 대신 실적 숫자를 쓰십시오. 최근 3개월 접수 건 중 당일 완료 87퍼센트라고 적으면 실증자료가 곧 광고 문구가 됩니다. 셋째, 못 지켰을 때의 처리 기준을 먼저 정해 광고에 함께 적으십시오. 출장비 면제나 다음 방문 우선 배정 같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미리 적어 둔 보상 기준은 분쟁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넷째, 접수 시각과 완료 시각을 건별로 남기십시오. 이 기록이 실증자료이자 다음 달 광고 문구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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