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의 순서를 먼저 바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광고를 올려도 되는지보다, 지금 그 영업이 신고·등록을 마친 상태인지가 앞에 옵니다. 그 답이 정해지지 않으면 광고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오해가 생기는지는 분명합니다. 플랫폼에 호스트로 등록하면 사진을 올리고 가격을 정하고 예약이 들어오는 데까지 아무 제지가 없어서, 그 절차가 곧 영업 허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플랫폼 등록은 그 회사가 자기 서비스를 쓰게 해주는 절차일 뿐이고, 사업자가 갖춰야 할 인허가 요건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받아줬다는 사실은 관할 행정청이 그 영업을 허용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구조는 숙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업종의 플랫폼 입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숙박은 신고·등록 대상으로 관리되는 영업이고, 신고 없이 하는 영업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업종에서는 광고가 다른 업종과 다른 성격을 하나 더 갖습니다. 숙소 페이지와 사진, 후기와 예약 이력, 홍보 게시물이 모두 특정 주소에서 유상 숙박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공개된 자리에 남고 시점과 횟수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고는 나중에 하고 광고부터 돌린다는 순서는 이 업종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 광고를 시작하는 순서가 유일하게 안전한 경로이며, 미신고 상태에서 노출을 관리하는 방법은 안내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주택을 숙박에 제공할 때 관계될 수 있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구분 기준과 각 유형의 요건, 그러니까 주택 종류와 면적 한도,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지, 이용 대상이 내국인까지 포함되는지, 도시지역인지 농어촌지역인지에 따른 차이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나 요건 수치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무신고 영업의 처벌 조문과 제재 수위도 마찬가지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주소와 건축물대장, 거주 형태를 챙겨 관할 시·군·구의 관광 담당 부서와 위생 담당 부서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직접 문의하시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으로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행정 신고 요건과 별개로 걸리는 것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의 전대 금지 조항, 대출을 끼고 있다면 그 약정 조건이 각각 독립적인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의 구체적 범위 역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건축 담당 부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인, 대출 금융기관에 각각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등록을 마치셨다면 그때부터 광고는 오히려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등록 유형과 등록번호를 숙소 페이지와 홍보 게시물에 명시하십시오. 미신고 숙소가 섞여 있는 시장이라 이용자는 갑작스러운 취소나 단속 위험을 걱정하는데, 등록번호 표기는 그 불안을 직접 해소하는 몇 안 되는 신호입니다. 다만 유형마다 표시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문구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한 대로 적으십시오. 그다음으로 손볼 곳은 사진이 아니라 거래조건입니다. 최대 수용 인원과 인원 추가 요금, 청소비와 부대비용, 취소·환불 규정, 실제 방 구조와 화장실 공용 여부, 주차 가능 여부, 체크인 방식과 호스트가 같은 집에 머무는지를 빠짐없이 적어 두십시오. 이런 조건을 적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게 숨기면 사실을 축소해 오인을 만든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이 항목들이 취소와 분쟁, 낮은 평점의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광고 성과를 올리는 작업과 분쟁을 줄이는 작업이 이 업종에서는 같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