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에도 표시 의무가 걸립니다. 다만 광고에 확률 숫자를 전부 옮겨 적는 것이 기준은 아니어서,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그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신설되어 2024년 3월 22일 시행된 조항이고, 법령 원문을 그대로 싣는 2차 자료로 대조했습니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의무 주체에 제작하는 자가 들어 있어서 퍼블리셔에 배급을 맡겼다고 개발사가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시 매체에 광고·선전물이 명시되어 있어서 게임 안과 홈페이지에만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광고에 실제로 무엇을 적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기준은 광고물에 개별 확률값을 모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상세 확률은 게임 안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광고에서 특정 아이템의 확률을 자발적으로 내세운 경우에는 그 숫자가 게임 안의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소재 제작에서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초기 기획 단계의 확률로 만든 소재를 밸런스 패치 뒤에도 계속 돌리면 광고와 게임의 숫자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소재별로 확률 근거 시점을 적어 관리하시고, 패치 때 소재 점검을 배포 체크리스트에 넣으십시오. 매체별 표기 위치는 실무 관행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은 화면 하단의 고정 자막, 정지 이미지 배너는 잘림이 없는 안전 영역 안의 문구, 플레이어블 광고는 첫 프레임과 종료 카드, 검색광고는 확장 소재 설명문, 인플루언서 영상은 설명란 상단에 두는 방식입니다. 표기 유무보다 잘림과 가림이 문제가 되니, 소재를 내보내기 전에 실제 노출 지면에서 캡처해 문구가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시를 빠뜨렸을 때의 절차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요청에서 시작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으로 이어지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단계까지 갑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 조직을 두고 상시 점검하고 있어 적발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다만 벌칙의 근거 조문 번호와 형량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수치를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게임산업법 벌칙 조문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로 하십시오. 두 가지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사업자 적용 제외입니다. 일정 매출 이하 중소기업이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을 표시 의무에서 빼는 예외가 시행령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준 금액과 매출 산정 방법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인디 개발사라면 이 예외의 해당 여부가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이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률정보 표시 안내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서에 매출 자료를 들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른 하나는 해외 마켓 배포입니다.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게임물에 의무가 어떻게 걸리는지, 해외 사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확률 표시를 피하도록 아이템 구조나 상점 화면을 설계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확률에 기반한 판매 구조를 유지하면서 표시만 면하려는 설계는 결국 표시의무 위반이나 기만적 광고 판단으로 되돌아오고, 인디 규모에서는 한 번의 시정명령과 광고 중단이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됩니다. 손을 쓸 곳은 표시를 피하는 설계가 아니라 적용 제외 해당 여부 확인과 소재 검수 절차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