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료라는 표기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인지입니다. 어린이 체육관에서 차량 문제로 실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신고와 동승보호자 쪽이어서, 순서를 그렇게 잡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제2항은 그 신고증명서를 차 안에 항상 갖추어 두도록 하고, 갖추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제3항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요건과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 관계를 정하고, 제4항은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이나 표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고 대상 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어린이 체육관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등록돼 있다면 그 명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없이 운행한 것 자체에 붙는 과태료 금액은 자료마다 달라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담당에 신고 절차와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승보호자는 더 무겁습니다. 제53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운영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고, 동승한 보호자는 아이가 타고 내릴 때 차에서 직접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54조 제3호의2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운전자가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해당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장님이 직접 운전하고 아이들만 태우는 방식이 현장에서 흔한데, 이 조항 하나로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 순서는 이렇게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신고증명서와 동승보호자 배치를 갖추시고, 그다음에 그 사실을 적으십시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완료, 동승보호자 상시 탑승, 하차확인장치 작동'이라는 세 줄이 무료라는 두 글자보다 학부모에게 훨씬 강하게 읽힙니다. 실제로 학부모가 다른 체육관과 비교할 때 보는 항목도 이쪽입니다. 무료 표기 자체도 조건이 붙습니다. 차량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그 비용이 등록비나 월 수강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무료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 구역이 정해져 있거나, 회차와 시간대가 제한되거나, 정원이 차면 배차가 안 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같은 화면에 같은 크기로 적으셔야 합니다. 무료만 크게 쓰고 조건을 상담 단계로 미루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재는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과 제9조의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입니다. 보험도 짚어 두겠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지만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제외하고 있고, 여기에 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업·체육교습업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육관이 이 유형이면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말이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시설 안에서 생기는 사고는 별도 배상책임보험으로 각각 덮어 두시고, 그 가입 사실도 광고에 적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신고, 동승보호자, 기록, 그다음이 표기입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담당에서 신고 서식과 차량 요건을 확인하시고, 도로교통공단의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일정도 함께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광고 문구는 자연히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