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러리 01 쇼핑몰 CEO와 마케터가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요와 공정위 신뢰도 평가 기준 마케팅 문구 하나, 결제 버튼 하나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짚고 시작합니다. 3건 출처 02 소비자의 절대적 권리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원칙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라는 사유도 법적으로는 정당한 환불 사유라는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3건 출처 03 "세일 상품, 핸드메이드 제품은 교환/환불 불가" 문구의 위법성: 상세페이지 내 불법 고지 문구 전수 조사 및 수정법 많은 쇼핑몰이 관행처럼 써온 이 문구,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3건 출처 04 청약철회 제한의 합법적 예외 사유 5가지: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 가치가 상실된 경우 등의 증빙 기준과 촬영 프로토콜 예외 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과,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3건 출처 05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의무: 자사몰/오픈마켓 상품 등록 시 필수 입력해야 하는 35개 업종별 품목 정보 고시 작성 가이드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건 출처 06 가격 표시의 기술과 법률: 원가를 부풀린 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이는 '가짜 할인가' 적발 기준과 투명한 가격 표기법 "50% 할인"이라는 문구를 쓰기 전에, 그 기준가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건 출처 07 다크 패턴(Dark Pattern) 금지법: 결제 직전 숨겨진 수수료를 추가하거나, 유료 구독 자동 갱신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처벌 기준 UX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트릭이, 법적으로는 명백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건 출처 08 배송 지연 및 품절 시 고지 의무: 주문 후 상품 품절 발생 시 전상법에 의거한 3영업일 이내 대금 환불 및 고지 프로세스 재고 관리 실수는 마케팅팀 잘못이 아니라도, 이후 대응은 법적 기한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3건 출처 09 쇼핑몰 하단 푸터(Footer) 법정 필수 표기 사항 체크: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호스팅 제공자 명시 및 공정위 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 연동 가장 눈에 안 띄는 영역이지만, 감독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3건 출처 10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의무 가입 대상과 자사몰 결제 화면 내 에스크로 마크 및 확인창 정상 작동 여부 점검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건 출처 11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비지원원 고발 접수 시 대처법: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 및 소명 자료(배송 추적 내역, 상담 대화록) 제출법 고발 통지서를 받는 순간 당황하기 쉽지만, 대응 순서만 정확히 알아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3건 출처 12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마케팅 시 전상법 특례: 관부가세, 해외 배송비 고지 의무와 청약철회 비용 산정 기준 가이드 "해외 정품, 국내보다 저렴"이라는 문구 뒤에는 국내 판매와는 다른 고지 의무가 숨어 있습니다. 3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