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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초급·기초 1-4. 필수 법률·컴플라이언스 과목 30

저작권·초상권: 폰트·이미지·BGM

11/11편 발행
최종 검토 2026-08-29

발행 콘텐츠 번호순
01 디지털 마케터의 기본 소양: 저작권법의 핵심 개념과 상업적 이용(Commercial Use)의 명확한 정의 카드뉴스 한 장, 배경음악 하나에도 저작권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마케터가 여전히 많다. 3건 출처 02 '폰트(Font) 저작권' 단골 합의금 장사 타파하기: 무료 폰트의 라이선스 범위(인쇄용, 웹용, 영상 자막용) 오인으로 인한 고발 사례와 방어 폰트 저작권 경고장은 "몰랐다"는 담당자의 선의를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5건 출처 03 안전한 타이포그래피 운용 룰: 상업적 100% 프리 폰트 사이트(눈누 등) 활용 및 마케팅 팀 전용 '안심 폰트 화이트리스트' 구축 폰트를 고를 때마다 라이선스를 처음부터 다시 뒤지는 팀이라면, 화이트리스트 하나로 이 반복 작업 자체를 없앨 수 있다. 2건 출처 04 구글 이미지 무단 도용의 최후: 블로그나 SNS 카드뉴스 제작 시 이미지 무단 캡처의 위법성과 스톡 이미지(셔터스톡, 픽사베이) 라이선스 확인법 구글 검색창에 뜬 이미지를 그대로 캡처해 카드뉴스에 붙여넣는 습관은 마케팅팀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저작권 사고 유형이다. 3건 출처 05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계약서 내 '저작재산권 일체 양도' 조항의 중요성과 폰트 무단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 돈을 주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 결과물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3건 출처 06 인스타 릴스/유튜브 쇼츠 배경음악(BGM) 저작권의 비밀: 개인 계정에서는 쓸 수 있는 대중가요가 브랜드 비즈니스 계정에서는 불법이 되는 이유 개인 계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쓰던 인기 가요를, 브랜드 계정에 그대로 옮겼다가 음원이 통째로 소거되는 경험을 해본 마케터가 적지 않다. 3건 출처 07 상업적 오디오 라이선스 확보: 아트리스트(Artlist), 에피데믹 사운드(Epidemic Sound) 등 유료 구독 음원의 기업 라이선스 범위와 매칭 매번 음원 저작권을 확인하는 데 지친 팀이라면, 처음부터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설계된 유료 음원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건 출처 08 초상권(Right of Publicity) 리스크 관리: 이벤트 참여자가 올린 후기 사진, 자사 직원의 일상 사진을 광고 배너로 쓸 때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 요건 고객이 자발적으로 SNS에 올린 후기 사진이라 해도, 그 사진을 광고 배너로 옮기는 순간 별도의 동의가 필요해진다. 3건 출처 09 초상권 및 모델 계약 가이드: 모델 계약서 내 '광고 매체 범위(온라인 전 채널 등)'와 '활용 기간(6개월/1년)' 초과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방지책 모델 계약서에 사용 기간을 적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 전 촬영한 사진을 여전히 걸어두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2건 출처 10 퍼블리시티권 법제화 동향: 연예인/셀럽의 이름, 유행어, 시그니처 포즈를 패러디 광고(밈 마케팅)에 무단으로 썼을 때의 손해배상 리스크 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영역이라는 뜻은 아니다 — 퍼블리시티권이 바로 그런 사각지대다. 4건 출처 11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경고장(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초기 합의 거부 및 법적 소명 매뉴얼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냉정히 따져보기도 전에 위축되고 만다. 4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