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아닙니다. 광고 대행 정산은 크게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배달앱 광고를 대신 세팅하고, 소재를 만들고, 성과를 리포트해주는 업무에는 실제 인력 시간이 들어가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가 계약서나 견적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을 때입니다. "관리비"라는 이름만 있고 세부 항목이 없다면,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근거를 요구할 권리는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있으면 의심해야 하나

네이버 광고주센터는 광고 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월정액제 제안', '상위 노출 보장', '별도 대행 수수료 요구', '과도한 위약금 요구' 네 가지를 광고주가 의심해야 할 신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광고도 마찬가지로, 클릭당·정률형으로 과금되는 매체 구조인데도 정액제로 "월 얼마만 내면 상위 노출 보장"이라고 접근하거나, 해지하려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이 체크리스트에 걸리는 사례로 봐야 합니다. 실제 위약금이 과도했다고 판단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무효로 인정된 분쟁조정 사례도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이라 모든 위약금 조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 수수료의 적정 요율 기준이 따로 있나

없습니다. 국내 광고대행 수수료의 업계 평균 요율(%)을 명시한 공식·통계 출처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매체 집행액의 15% 수수료'는 19세기 말 신문 광고 시대에 정착해 미국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된 원형일 뿐, 현재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정 요율이 아니며 국내 표준으로 단정할 근거도 아닙니다. 요기요 같은 매체의 정확한 수수료 구조도 이번 조사로는 공식 출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 기준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행사의 견적서를 나란히 놓고 매체비와 수수료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뿐입니다.

하도급법·공정위 사례는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광고업종 직권조사에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사례를 다수 적발했고, 서면 미교부·대금 지연지급 등이 하도급법상 반복 지적되는 위반 유형으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이후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자산총액·매출액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되므로, 동네 식당이 개인 대행사나 소규모 업체에 광고를 맡기는 거래가 이 기준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대금 지연 지급이나 서면 계약 미교부 같은 문제 유형 자체는 소상공인과의 거래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이므로, 참고할 만한 패턴으로는 유효합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디에 상담할 수 있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광고 대행 계약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일반상담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며, 분쟁조정신청서·내용증명서 서식과 상담사례집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전화 1544-1490)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상담과 분쟁조정 절차를 온라인·전화·방문으로 제공합니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대행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