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 계약서의 '을'(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자동연장, 위약금) 체크리스트

계약서 양식마다 광고를 맡기는 사장님을 '갑'으로 적기도 하고 '을'로 적기도 합니다. 명칭에 집착하기보다, 계약서에서 "누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어느 쪽에 불리하게 설계됐는지"를 조항 내용으로 판단하는 게 실질적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훑으면서 해당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기한·비율 같은 숫자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계약 만료 O일 전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문구는 광고대행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연장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통보 기한을 놓치면 원치 않는데도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이후 해지하려면 다시 위약금이나 잔여 계약기간 정산이라는 벽에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자동연장 조항 자체가 국내에서 일률적으로 무효라거나 불법이라는 근거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항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통보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해지 의사를 어떤 방식(서면·이메일)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계약서에서 정확히 찾아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실무적인 대응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사례 중에는, 계약 체결 당일 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이미 업무가 이행됐다는 이유로 수수료의 20%만 돌려주도록 정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초반 해지인데도 큰 비율을 떼는 조항, 또는 위약금 산정 기준이 아예 적혀 있지 않고 "협의"로만 돼 있는 조항은 둘 다 의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마케팅·유통 계약에서 '독점' 조항을 명시할 때는 지역, 계약기간, 대상 제품·서비스 범위, 광고주의 직접 판매·타 채널 병행 허용 여부, 목표 실적 미달 시 독점 지위 해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계약 실무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이 지역 광고는 우리와만 계약한다"는 문장만 있고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빠져 있다면, 나중에 다른 대행사나 채널을 병행하고 싶을 때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KPI 미달 시 페널티 조항 자체는 일반적이며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과도한 목표 강제나 일방적인 조건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행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경쟁사 신규 진입, 계절적 비수기 등)까지 페널티 산정 근거에 포함돼 있거나, 목표 수치를 사장님과 협의 없이 대행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 일방적 조건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개인 대행사가 아니라 규모가 있는 하도급 구조(원사업자-수급사업자)로 얽혀 있다면, 서면(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같은 유형이 하도급법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자주 적발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이 직접 소규모 프리랜서나 대행사와 맺는 계약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총액·매출액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므로, 계약 상대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일반화해 단정하기보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관련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자동연장 통보 기한과 통보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위약금 산정 기준(비율·금액)이 숫자로 명시돼 있는가
• 독점 조항이 있다면 지역·기간·범위·직접판매 허용 여부·해지 조건이 함께 있는가
• KPI 목표치를 사장님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는가, 대행사 일방 결정인가
• 계약서(서면)를 아예 못 받았거나, 대금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가